• "동맹 진짜 균열요인,
    중거리미사일 배치 문제"
    김종대 “지소미아 아닌 방위비분담금, 호르무즈 파병 등이 불안요인”
        2019년 08월 28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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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동맹에 균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진짜 한미동맹의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인 김종대 의원은 28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관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 심리가 조장되고 있는데 진짜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문제는 지소미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호르무즈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 “국가가 절단 날 얘기들”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하자는 당인데, 그 전술핵에 가장 좋은 수단이 미사일이다. 원하는 대로 다 미국이 해 주겠다는데 자유한국당마저 중국을 의식해서 아무 반응도 못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비하면 사드 배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국에 가서 직접 들었었는데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한중 관계는) ‘끝난다’고 하더라”며 “(중국도) 한미동맹은 인정하지만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내에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를 언급하며 “(소련이) 중거리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게 되면서 남북, 미국이 전부 다 사정권에 들어가니까 (미국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케네디 대통령이 해양봉쇄를 추진해 소련이 핵잠수함을 출동시켰다”며 “여기서 한 번 충돌이 벌어지면 3차 대전이다. 미국 항공기하고 소련 핵잠수함에 핵무기가 실려 있었는데, 교전규칙에 의해 바로 핵 전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미국의) 보초병 노릇을 해 주고, 베이징에서 제일 가까운 미군 기지가 대한민국에 있다. (주한미군 기지는 중국 입장에선) 목에 가시이고, 여기가 바로 정치적 급소”라며 “아주 모골이 송연한 얘기를, 냉전시대도 안 했던 것을 미국이 지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과 관련해선 “일본이 과연 어느 정도 강도로 나올 것인지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다. 추가적인 수출 규제 품목이 발표되느냐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일본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되, 우리의 단호하고 결연한 모습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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