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와 한미일 동맹,
    중국 경제보복 고려해야"
    정세현 “한미동맹 중요하지만 경제, 중국 멀리하면 국민경제 주저앉아”
        2019년 08월 26일 1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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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은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며 “우리가 미국의 대중 압박에 최전방에 선 경우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2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이익은 지소미아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꼭 그래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소미아가 우리의 국가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돼서 우리가 미국의 대중 압박에 최전방에 서면 중국으로부터 받는 경제 보복도 생각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당시 이미 겪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은 사드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에 약속했던 3불의 하나”라며 “(당시 중국과) ‘한미일 삼각동맹에 들어가지 않겠다’, ‘중국을 포위하는 미사일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겠다’, ‘사드는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3불 약속을 하고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한일 간에 군사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킨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지소미아를 계속 연장하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끌려들어가는 날에는 경제적으로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중요하고, 안보 면에서는 미국과 손잡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면에서는 중국을 멀리하면 국민경제가 주저앉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 장소를 놓고도 9월에 협상을 할 텐데, 이런 문제를 놓고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외교를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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