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기한 종료 3주밖에
    정개특위, 공전상태 거듭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좌초 우려···기득권 양당 비판
        2019년 08월 13일 03:2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활동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상태만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을 심의하는 제1소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정개특위는 작년부터 활동해온 위원회의 기한을 일부 연장한 것이지,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개특위는 8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치개혁공동행동

    앞서 교섭단체 여야3당은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는 데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해야만 활동기간 연장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이뤄진 합의였다.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나눠 갖는 것이 핵심이었다.

    선거제 개편안 마무리를 위한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했지만 진전은 없다. 민주당이 두 특위 중 어느 쪽 위원장을 맡을 것인지를 두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더니, 이번엔 제1소위장직을 양당 중 누가 맡을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3당 합의에서 특위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교차해 맡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장제원 의원을 소위원장에 내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민주평화당도 소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로 선출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위원장과 간사단 오찬간담회를 열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긴 어려워 보인다. 선거법 개편 자체가 정개특위보단, 당 지도부 간 합의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위 내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부결 가능성도 높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현재 정개특위 교착상태의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발목을 잡아온 자유한국당이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며 정개특위 공전시키는 의도가 무엇이겠나.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또한 선거제 개편 논의의 진전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들은 “지난 두 달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모습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며 “정개특위 공전 사태의 책임을 자유한국당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내에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양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위원장직까지 내려놓은 심상정 대표는 “이럴 거면 정개특위를 도대체 왜 연장했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심 대표는 전날인 12일 초월회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요청했던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도 제가 수용했다면, 적어도 최소한 성의 있게 논의에는 참여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합의처리를 말씀할 자격이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도 “국민들 앞에서는 정개특위를 연장한다고 했고, 위원장도 교체했는데 또 제1소위원장 교체를 가지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전적으로 선거제도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여당이 이런 요구에 지금 끌려 다닐 시간이 없다. 8월 시한 내에 정개특위 차원에서의 선거제도개혁을 의결하는 것이 결국 12월 안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5당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8월 31일로 선거제개혁의 분수령이다. 8월 말을 넘기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파산”이라며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8월 31일을 그냥 넘기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든 참여해서 함께 합의안을 만들고 정개특위 의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