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인 "여당 경제정책 재벌 특권층 위한 것" 맹공
        2006년 07월 26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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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김근태 지도부의 우향우 경제정책을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지방선거 후에도 서민과 거리가 먼 우리당 경제정책’이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부동산세 완화, 재정지출 확대, 건설경기 부양,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반대, 기업도시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지방선거 이후 여당이 잇따라 내놓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부동산세 인하와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임 의원은 "대다수의 서민과는 무관한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세 인하에 대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1,590만(2005년) 중 50%는 무주택자"라며 "재산세 경감은 이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다"고 말했다. 또 "공시가격 3~6억원 주택은 실거래가 4억2천만원에서 8억5천만원"이라며 "이들을 서민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6억원 초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되는 종부세의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토지와 상가 소유자를 더해 40만명 정도로, 우리 사회 최고의 자산가들"이라며 "서민과는 아예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투기이익을 합법화할 뿐 서민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 정책"이라며 "이런 정책을 우리당 의원이 거론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여당이 기업 투자 촉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도시 규제완화, 혁신도시 지구지정 확대, 건설경기 부양,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탄력운용 등의 정책을 임 의원은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전형적인 정책"으로 규정하고,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개발관련 인허가 요건을 대폭 없애 재벌과 부유층이 마음껏 부동산 개발이익을 얻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지금 우리당이 주장하는 내수․건설경기 부양책이 실현되면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것"이라며 "소수 특권층은 개발이익과 투기이익을 얻지만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국토는 난개발로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의 출총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임 의원은 "출총제는 재벌이 투자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가 양질의 성장을 계속 하려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내수경기를 일으키려면 국민의 다수인 서민들의 소득이 올라야 한다"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우리당의 지지층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가, 자영업자들이지 재벌과 특권층이 아니"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해야 지지층을 되돌릴 수 있고, 정권재창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이같은 비판은 현재 당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강봉균 중심의 정책라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며, 동시에 김근태 의장의 노선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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