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군사연합 비판
정세현 "통미봉남 아니다"
김종대 "통미봉남의 프레임 작동"
    2019년 08월 12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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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외무성이 한미군사연습을 이유로 남북대화 가능성을 차단하며 북미대화만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통미봉남’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선미후남’”이라고 12일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인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 또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지금은 남북 대화할 가능성도 없지만 순서로 봐서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같이 분석했다.

북한은 한미연합지휘소훈련 첫날인 11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의 담화를 통해 “군사연습을 아예 걷어치우든지, 군사연습을 한 데 대하여 하다못해 그럴싸한 변명이나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 사이의 접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이 군사연습의 이름이나 바꾼다고 이번 고비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잘못 짚었다”며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내년 말까지 끝내야만 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간 상황에서 미국이 전혀 셈법을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몸이 달았다”며 “북한이 절실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애들 문자로 약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매사 왜 미국한테 물어보고 하느냐’, ‘우리 민족끼리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정신에 입각해서 해 줄 건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4.27 판문점 선언이나 또는 9.19 평양 선언 이행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고약한 표현을 쓴 것”이라며 “말의 행간은 한국이 ‘북미대화가 끝나기 전에라도 남북관계를 앞세워가는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외무성이 ‘남북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데엔 “월권행위”라고 일축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외교부가 남북 대화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듯 북한 내부의 기구상으로 보면 외무성은 남북 대화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며 “남북 대화는 통전부에서 거론할 일이고 지금은 외무성 중심으로 해서 북미 대화에 올인하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담화의 행간은) 선미후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방송화면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통미봉남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에 9.19남북군사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사실상 남북군사공동위가 가동이 안 됐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내려놓은 마당에 한반도 세력균형이 북한 자신에게 점점 불리하게 가고 있다는 면에서 자체 안보 필요성이 이번에 미사일 시험으로 이렇게 표출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에 아쉬운 점은 미사일이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면 ‘남북 미사일 협상하자’, ‘9.19성명에서 합의하지 않았느냐’고 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하게 푸시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자국의) 위협이 아니라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모른 체 한다면 이 역할을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우리도 충분히 대응능력을 갖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무시만 당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보기 좀 그렇다”고 덧붙였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같은 매체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한반도의 대표선수가 되려는 북한체제의 목표를 갖고 일관성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 대화채널을 만들고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 동맹체제를 와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북한 외무성이 ‘대한민국을 상대하지 않겠다’, ‘미국과 직접대화만 하겠다’는 북한의 일관된 전략에 대해 우리가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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