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환법 반대 홍콩 시민 시위,
    한국 인권·시민단체 “연대와 지지···탄압 중단 촉구”
        2019년 08월 08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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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종교·인권·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홍콩 시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보내며 홍콩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등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92개 국내 각계 단체들은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홍콩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송환법 개정안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마카오 등에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시 홍콩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개정안은 의회 심의 없이 홍콩 행정부의 수장인 행정장관이 결정하면 법원은 신문 절차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홍콩 시민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홍콩 내 인권활동가, 언론인, NGO 활동가 등의 안전과 홍콩의 자치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단체들도 “(개정안엔)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으며 홍콩의 행정수반이 친정부파가 다수인 선거위원단의 투표로 선출돼 중국 정부의 최종 임명을 받는다는 점에서 송환법 개정안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홍콩 시민들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콩 시민들은 지난 3월 31일부터 송환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처음 1만여 명이 참여했던 시위는 6월 들어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송환법 개정안 철회가 홍콩 시민 압도적 다수의 요구임을 알려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송환법 개정안 추진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은 잠정 철회라는 유보적 입장이 아닌 ‘완전 철회’와 캐리 람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자 홍콩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 등을 발사하고 폭동죄 혐의로 무더기 기소하는 등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무력 개입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 단체들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 “유엔의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위반한 행위이자, 홍콩 헌법인 ‘기본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명시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라며, 중국의 무력 개입 언급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며, 또 다른 민주화 탄압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송환법 개정 철회를 넘어 중국 본토 반환 이후 느꼈던 홍콩인들의 사회적·경제적 박탈감과 홍콩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강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규정하면서 “홍콩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체포를 중단하고 폭동죄 혐의 기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평화롭고 끈질긴 저항에 각별히 연대의 뜻을 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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