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결정한 지난 2일에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근거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넘겨준 데에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45년 해방 이후로 가장 모멸적인 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은 6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국방위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고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며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정신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지금 우리한테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그 이유로 안보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를 빼돌리는 나라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용어를 쓰면서도 한국 정보가 필요하니까 내놓으라고 한다”며 “일본의 도발에 응당 적절한 카드를 구상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진 것이고, (일본의 정보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자존심 문제”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인 5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당일에 지소미아에 근거한 일본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를 교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결정하자 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일) 새벽2시와 3시에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같은 날) 오전 10시에 일본에서 각의가 열리자마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바로 그 직후에 일본의 방위성 간부가 북한이 쏜 미사일에 대해서 정보교류회의를 하자고 제안해왔다. 이는 쉽게 얘기하면 일본한테 정보를 달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지소미아에 따르면 정보를 요구해도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다. 지소미아에 근거한 정보 교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 의원은 “이 협정이 있으면 일본하고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소미아는) 은행으로 말하면 공인인증서 같은 거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인터넷뱅킹이 되지만, 공인인증서가 있다고 거래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이 협정이 있어야 정보교류를 하는 건데 (정보 교류가) 의무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방부는 찬물 먹고 정신을 차릴 때다. 의무사항도 아닌데 인식공격까지 받아가면서 정보 줬다는 것은 철저히 따져볼 일”이라며 “제가 볼 때 군인들의 사고방식이 기계적으로, 절차대로, 북한이 쐈으니까, 이런 단순한 인식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거듭 지소미아 파기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가 3년째인데 항상 정보를 요구하는 건 일본 쪽”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인들이 지금까지 소비한 미국의 정보는 굉장히 정보 품질이 높은 반면, 일본은 위성이 6대 있다고 해도 해상도가 떨어지고 감청 정보, 신호정보는 통신 가시권 밖에 있어서 굉장히 정보가 허접하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우리는 상승 단계에서 포착하는데 일본은 (우리 영공을 다 지나고) 하강 단계가 돼서야 포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국방장관이나 합참의 작전본부나 정보본부 쪽의 누구를 만나도 일본 쪽의 정보가 뛰어나다거나, 우리 안보에 참 요긴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지소미아 파기로 아쉬운 쪽은 일본이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 지금까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하자는 것도 일본, 정보교류 회의하자는 것도 일본, 아쉬운 얘기하면서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일본이었다”며 “주로 그쪽이 요구하고 우리는 공급자 역할을 해왔다. 형식적으로 (일본의 정보를) 받긴 하지만 그게 우리 안보에 결정적 도움이 되나”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갈등을 해결할 적절한 카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의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했지만 현재로선 양국 사이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소미아는 미국의 이해에 따른 협정이라 지소미아 파기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 의원은 “우리가 일치단결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겠다는 의지라면 (지소미아는)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몇 방만 쏘면 여론의 반은 떨어져나가고 ‘지금 북한과 싸울 때지 일본과 싸울 때냐’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면서 이 문제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다”며 “(지소미아 재연장을 결정할 시한인) 24일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이제는 결심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