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의 법적 문제와 보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정부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쟁으로 인한 개인의 피해를 국가 간 협정으로 봉합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주요한 흐름을 아베 정부 역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론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리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노동자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에 대한 한국 측의 문제제기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가 간 맺은 청구권협정과 피해자 개인이 인권유린 등 불법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받은 대법원 판결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이마 변호사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대법원 소송은 피해자 개인이 일본의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라며 “개인 청구권이 있는 사람이 민간 기업을 상대로 제기를 했을 때 ‘국가 간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개인이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노 다로 외무대신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 “(일본은) 국가와 국가가 약속을 해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드러날 경우 ‘국가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다. 국가가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한 문제이니 (개인이) 더 이상 들춰내지 말라 하는 속내”라고 말했다.

국제법 또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이마 변호사는 “전쟁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국가 간 협정을 통해서 끝내버린다는 것은 아주 과거의 생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개인 권리를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법상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개인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내용이고, 통상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좀 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상 통하지 않는 주장이다. 그런데 (아베 정부는 국제법 위반과 관련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아베 정부의 주장이 법률적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일 갈등에 대한 일본 내 분위기와 관련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권 측에서 배외주의, 배타주의를 조장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높이는 정치 선전을 한 측면이 있다. 일본 정부가 혐한을 조장했다고 볼 수있다”며 “낙관적인 관측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시민들은 이런 ) 다소 냉철하게 싸늘한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받는다”고 전했다.

자이마 변호사는 “가령 수출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데에 회의적이다. 재계의 경우에는 오히려 곤란해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일본 보도를 보면 경제계 대표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한국,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했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재계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과 재계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여겨져서 아베 정권의 방식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