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정당 최초 장애인할당 도입
        2006년 07월 24일 06: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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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할당제를 도입했다. 민주노동당은 23일 대전 한남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10%, 당 선출직·임명직의 5%를 장애인에 할당하는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성 할당 이어 장애인 할당제도 정당 최초 도입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2008년 총선부터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10명 중 1명을 장애인에 할당할 전망이다. 특히 당헌 개정안을 마련한 장애인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해설안에서 여성장애인을 1, 21, 41번에, 일반 장애인을 12, 32번 순번으로 하는 등 장애인을 최우선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향후 당 중앙위원회 당규 개정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한 당직의 경우, 최고위원 13명 중 1명을 장애인에 할당하게 된다. 개정안을 5인 이상 선출직에 적용할 경우, 12명의 장애인 중앙위원과 87명의 장애인 중앙대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문성현 대표는 “정당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며 “진보정당 다운 결정이었고 진작 됐어야 할 결정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장애인 할당이 다른 정당에서도 일반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병태 장애인위원장은 “이제 출발”이라면서 “당규 개정을 통해 장애인 5% 할당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장애인평등규약을 마련해 장애인의 정치적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논란 끝에 수정안 모두 받아들여 가결

    정기대의원대회, 중앙위에서 논란 끝에 여러 차례 처리가 미뤄진 2006년 예산안은 이날도 진통을 겪은 후에 어렵게 통과가 됐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도 그 동안 다양하게 제기돼왔던 예산안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으나 당 지도부는 "이번 대회에서도 처리가 미뤄지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몇 가지 수정안을 전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위 등 하반기 사업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각 부서의 예산 증액이 1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기관지위원회에 대한 예산집행분을 즉각 환수하고 인터넷실 등 일부 부서에 과다 청구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조성된 예비비를 하반기 6대 핵심사업에 집중 사용토록 한다 ▲장애인 할당 관련 당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장애인위원회의 자체 삭감 이전 정기당대회 예산을 반영한다는 등이다.

    당대표 부정선거 검찰 고발 현장 발의…미처리

    한편 중앙위서 부결된 당대표 부정선거 검찰 고발 건은 재적 대의원 10분의 1 이상인 148명의 서명을 받아 현장 발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앙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던 부정선거진상조사위의 황용연 위원은 “검찰 고발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의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위원은 “검찰에 대한 거부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이 생각지 못했던 많은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사실 규명 없이 넘어갔을 때 부정선거가 또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해야 하고 진보정당으로서 더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 안건은 그러나 ‘예상대로’ 성원 부족으로 표결 처리가 되지는 못했다. 문성현 대표는 이와 관련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결단과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문 대표는 “문제를 지적한 동지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하고 확인돼야 한다”면서 “제 선거를 맡았던 선거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같은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 현장 발의를 주도한 당원들은 여전히 검찰 고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마지막 안건인 포스코 구속노동자에 대한 석방 촉구 결의안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날 대의원대회는 폐회됐다. 대회장 뒤편 벽에 걸린 시계는 이미 밤 12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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