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시작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낡은 ‘65년 체제’ 전환을 통한 한일관계 재구축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김종대 정의당 의원 주최로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유하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는 불평등한 65년 한일협정에서 비롯된 청구서와 같다”며 “국가나 기업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당연히 존중돼야 하며, 그런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판결”이라며, 일본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은 54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차제에 불평등한 65년 체제를 넘어, 대등하고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로 전환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남기정 서울대 교수 등 역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을 토대로 한 낡은 한일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과거사 문제가 1965년에 맺은 한일청구권협정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양국의 서로 다른 해석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조약과 협정에 대한 해석 불일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 나왔다.

남기정 교수는 “일본은 청구권협정 바깥의 문제를 청구권협정 문제로 끌고 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현 상태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문제제기도 옳지 않다”면서 “오히려 이런 일들(한일 갈등)이 청구권협정과 기본조약 해석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협의를 개시해 협정의 해석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1965년 체제의 극복을 목표로 일본은 조약의 강제성을 확인하고, 한국은 실질적 배상이 완료됐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후 이를 북일 관계에 적용해 한국-북한-일본의 공동선언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 역대 정부를 겨냥한 듯 “새로운 목표 제시되면 실현하기 위해 체제 기반이 돼야 하고, 그에 따르는 노고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대일 외교에 있어서 새로운 목표가 제시되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체제 마련이나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양국이 협정과 기본조약에 대한 해석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제안에서 더 나아가, 이른바 ‘65년 체제’를 종식하고 현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 협정은 양국관계의 토대”라며 “일본은 기본조약과 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의 법적 문제와 보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파생한다”고 짚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아베 정권은 한국경제에 타격을 가해 불평등한 1965년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번 기회에 1965년 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1965년 체제 종식은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해체도 가속화해 동아시아 평화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의 국력과 지위를 인정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당시 한일 역학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면, 현재의 변화된 역학관계에 맞춰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맺는 것이 국제정치의 순리”라며 “일제 식민지배에서 막 벗어난 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한일의 1965년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한일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대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서면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관계의 근본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 체제가 크게 강해진 한국을 담기엔 너무 작은 그릇이라는 데에 있다. 우리 과제는 65년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갈등이 마무리 되면 일본과 21세기 평화공존의 동반자로서 ‘신 한일관계 선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세력 결집, 한국정부의 과거사 처리에 대한 불만, 수직적 안보질서로의 재편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시작된 일본의 전략도발을 멈추기 위해선 시민사회, 정치권,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검토 등 정부에서 나설 수 없는 민감한 문제를 정치권이 제기해서 정부의 협상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도발이 이미 2012년 대법원 파기 환송 때부터 시작됐음에도 우리 정부가 사전대책 마련에 미흡했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