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과 중국의 ‘님비현상’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진일보한 과학화, 합리화, 법제화
    2019년 07월 15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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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분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국사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하다.

신저우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대치하는 주민과 경찰(방송화면 캡처)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님비현상’ 난제는 실사구시적으로 풀어야

[※님비(NIMBY)현상 :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 공공의 이익이긴 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지칭함.]

2019-07-08 16:27 (현지시각)

우한시 신저우 양루오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 추진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는 가장 최근의 님비현상 충돌로 일컬어진다. 쓰레기 처리는 이미 중국의 도시화 과정에서 반드시 진지하게 돌파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대중의 이익을 건드리고 극도로 민감한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중국 도시주민의 보편적인 중산층화와 생활수준의 빠른 향상으로 쓰레기 생성량의 폭발적 증가 추세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면서 쓰레기 처리 능력을 늘리는 일이 시급해졌다. 하지만 님비현상은 세계적인 것으로 거기에는 사람들의 경제와 건강에 대한 깊은 관심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까운 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주민의 부동산은 바로 평가절하 될 것이고,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해악 또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일종의 위험성이다. 그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에는 지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단호한 방식이 되었다.

각 지방정부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주변 주민들의 경제와 건강의 이익을 건드릴 수 있기에 필연적으로 보이콧 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와는 상관없는 중국사회의 도시화와 중산층화가 가져오는 법칙이다. 어떤 지방정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있어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쓰레기 소각장을 지으려면 반드시 상황을 명백히 공개하고, 그 안전성과 보상조치에 대해 충분한 문서화를 통한 진정한 관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국가는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의 체계적인 기술적 규정을 마련하고, 각지에 선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만약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가 국가가 정한 각종 기준에 맞지 않아 심각한 집단사건을 일으켰다면 관련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쓰레기 소각장의 입지가 국가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데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이 보이콧한다면 그러한 보이콧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고도의 공감대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폭넓게 지지를 받는 표준체계에 도달하기 위해, 국가 표준의 심의과정은 확실하게 과학성을 담보해야 하며 공중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쓰레기 소각장 인근 주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보상하지 말아야 하는지, 전국적인 기준이나 인도성(指导性) 지침의 마련도 요구된다. 지금 상황은 한 지역에서 님비현상과 관련된 집단반대가 일어나면 여론은 흔히 반대자에 대해 동정과 지지를 보낸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전국적 범위에서 진지하고 효과적인 토론이 벌어지면서 권위 있는 해결책이 마련된 후에라야 상황은 반전될 것이고, 근거 없는 반대는 더 이상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쓰레기 처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일이며, 정부는 단지 조직과 중개 역할만 할 뿐 마술처럼 쓰레기가 도시를 둘러싸는 현상을 없앨 수는 없다. 쓰레기는 모든 사람에게서 생겨나기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처리하는 데 책임이 있으며 쓰레기 분류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그밖에 더 많은 쓰레기 처리비를 지불해야 할뿐더러, 쓰레기 처리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환경파손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해 보인다.

님비현상이 큰 난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낼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중국은 다른 사회가 보편적으로 보유하는 문제 해소를 위한 기제 외에도, 또한 각 측의 이익을 조정하고 공중의 정확한 인식을 이끄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더 완성된 메커니즘을 만들고, 이러한 능력을 잘 활용해서 님비현상을 돌파하는 사회적 힘을 형성하는 것이다.

님비현상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 처리에 있어 진일보한 과학화, 합리화, 법제화를 이룩하는 일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일을 잘 처리하려는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으며, 전사회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도시화의 순조로운 추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존재 한다. 이것은 선의(善意)와 선의 간의 교감 과정이기에 우리가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거나 얽매일 이유는 없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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