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개특위, 사개특위
    두 손에 떡 들고 엉거주춤 민주당
    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당, 정개특위 맡고 정상화 나서야”
        2019년 07월 12일 03: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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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중 어느 곳의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보름 가까이 특위 운영이 멈춰있다. 앞서 교섭단체 3당은 두 특위의 활동기간을 두 달 연장하는 데에 합의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이 조속히 위원장을 정하고 선거법 개혁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개특위 정상화·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취해온 미지근한 태도를 떠올리면 과연 선거제 개혁을 끝까지 책임 있게 밀고 갈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 정치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속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결정하고 특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섭단체 3당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명분으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거대양당이 나눠 갖는 데에 합의했다. 두 특위 가운데 어느 곳의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할 우선권이 있는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특위 활동기간인 8월말까지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특위의 위원장 맡을지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시간만 끄는 것에 정치개혁공동행동 포함 많은 시민사회가 매우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아직까지 위원장 선임조차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특위를 두 달 연장한 의미도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구성을 어떻게 할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아 시간만 속절없이 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내부적 합의에 치중하지 말고 국민 앞에 민주당의 당론인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 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엔 의석수 축소 등을 이유로 정개특위보단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택하게 되면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했던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등 야3당과의 공조는 깨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은 물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혁법안도 처리가 어렵게 된다.

    시민사회계 역시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공동대표는 “선거법 개혁이 반드시 처리돼야만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안도 통과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고 그것과 연계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개혁을 완수할 유일한 현실적 경로”라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도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활동기간인 8월말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제 개혁 완수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도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만18세 선거권 보장, 여성대표성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며 “민주당은 하루속히 결단해 공직선거법 처리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거듭해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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