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자사고 8개 취소 절차 돌입
    ‘고교 서열화 체제의 요인’ vs ‘교육에 이념 개입’
        2019년 07월 10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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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하교(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대상 13교 중 8교가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결정을 했다고 전날인 9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정 취소된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사고 평가 대상 학교는 13개교로 이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 대부고 등 8개교가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과 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정상화를 위한 자사고 폐지를 요구해온 시민사회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인 홍민정 변호사는 10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이번에 재지정 취소된 8개 학교 중 7개 교는 지난 2014년 1기 재지정 평가에서도 서울 교육청에 지정 취소 또는 지정 취소 2년 유예라는 기준 미달의 성적표를 받았던 학교”라며 “박근혜 정부 교육부에 의해 자사고 지위를 이어왔지만 오늘의 결과는 이들 학교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사고로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변호사는 “경제적 배경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하는 고교체제 서열화의 요인이 되어버린 자사고 정책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집중화 현상도 자사고가 야기는 계층적 서열화 문제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자사고는 일반고의 3배에 이르는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이 담보되는 학생들만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적어도 강남 일반고는 3배 이상의 학비를 요구하지도 않고 입학전형이 특수성이 명료한 학생들로 채워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존치론자들의 교육과정의 다양성 주장에 대해선 “다양성이 소수의 특권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느냐”며 “일반고 또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그리고 그것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자사고 측은 “교육에 이념을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철경 자사고학교장연합회 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교육 부문의 국정 과제로 자사고 폐지를 주요 정책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며 “교육 부분에서도 너무 이념적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김 회장은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과학고, 국제고, 영재고, 외고, 전국형 자사고, 자공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예술고까지도 학생들에게 진학 준비 교육 안 시키는 학교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의 입시제도를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입시 외에도 비교과 활동에 대해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입시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입시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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