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처와 대북제재 이행 문제를 연결 지은 것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배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느냐’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가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섞어 질문을 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유엔제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한 방송사가 미 국무부에 아베 총리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미 국무부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에 공동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무역 보복을 강행하는 근거로 한국에서 수출에 관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MBC는 아베 총리가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을 근거로 추가 수출규제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미 국무부는 MBC의 서면 질의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 문제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유엔 제재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는 심 의원의 말에 “한일정상회담 외에도 장소 시기 관계없이 다른 모든 만남에 대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총리는 “여기서 다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WTO 제소를 하면 적어도 3년이 소요돼서 당장의 피해에 대해선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유 의원의 지적엔 “외교적 협의를 포함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