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김병준 부총리 후보 "그래도 우리 편"
        2006년 07월 18일 04: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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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8일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한나라당은 코드인사, 딸의 외국어고 특례입학, 병력에 기록된 중졸 기록 등을 문제 삼아 공세를 펼쳤다. 반면 7.3 개각 이후 김병준 후보자를 둘러싸고 당청 갈등을 드러냈던 여당 의원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방패’ 역할에 충실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7.3 개각 직후 논란이 된 ‘코드인사’ 여부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부족을 들어 교육부총리의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에서는 교육이 자율적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외국어고 규제 정당 등 종전 주장과 배치되는 답변을 했다”며 “소신을 버리고 코드로 무장했다”고 꼬집었다.

    김영숙 의원도 “청와대 재직 시절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부총리 자리를 고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군현 의원은 “김병준 후보자가 교수를 지냈다고는 하지만 교육부총리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면서 “교육이 경제와 더불어 양대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비전문적 인사를 내려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코드인사’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코드인사 주장을 반박하며 김 후보자의 능력과 교육 전문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한나라당이 장관 임명에서 찬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대학교수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후보자는 교육문제에서도 적잖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의원도 “교육행정가나 교육학자 출신만 교육부총리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한 후, “김 후보자는 20년 동안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 구조개혁 연구를 해 교육 현장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후보자 역시 “20년 동안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내가 교육부총리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코드인사’ 이외에도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자녀 학교 문제와 병역 문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김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에 특례 입학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같은당 주호영 의원은 병적기록부에 김 후보자의 학력이 중졸로 잘못 기록되고 신체등급 3등급이 방위병으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병역 문제를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딸의 특례입학 의혹에 관해서는 “특례입학이 아닌 귀국자 자녀 편입”이고 병역문제는 어린 시절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감싸기에 주력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외고에 입학하기는 어렵지만 편입지원자는 많지 않아 편입이 수월하다”며 특례입학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병역 의혹에 대해서는 유기홍 의원이 “병무청에 문의해봤는데 당시 병적기록표가 면사무소에서 병무청으로, 또한 병무청에서 일선 부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망실됐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며 김 후보자를 대신해 변명에 나섰다.

    한편 김병준 후보자는 한미FTA 협상과 관련 “교육 부분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면서 “교육 문제에서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국도 교육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한미FTA로 교육이 개방된다면 국내 교육이 파탄날 것”이라며 “교육은 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또한 김 후보자는 외국어고 지역제한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평준화 제도 폐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과 산학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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