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조사위 결과와 권고
    경찰청, 사과도 없고 권고이행도 미뤄
        2019년 06월 27일 08: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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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 활동 공식 종료 한 달을 앞둔 27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은 “경찰청장의 사과와 경찰조사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민갑룡 경찰청장에 촉구했다.

    경찰의 인권침해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최초 권고로부터 10개월이 지나도록 사과 및 손배‧가압류 철회와 같은 핵심적인 권고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회견엔 용산참사, 쌍용차노조 진압, 밀양 및 청도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노조원 시신 탈취, KBS 공권력 투입 등 경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단체들이 참석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권 행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 8월 설치돼 용산참사, 쌍용차 과잉진압 사건 등 8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8개 사건 전부에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경찰의 손배‧가압류 취하, 피해주민 치유방안 마련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의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백서발간과 7월말 보고대회를 끝으로 활동을 공식 종료할 예정이다.

    피해자 단체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 등 인권침해로 사망사건과 부상 등 인명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한 것이 밝혀졌으나, 경찰은 사과조차 없고 권고이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경찰개혁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던 말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는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찰 조직의 유‧불리를 위해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이용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무너진 가정·직장·마을 공동체에 대한 고통과 여전히 국가에 대항한 폭도라는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은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권고 이행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과의 수위와 방식 및 권고이행의 절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피해자 단체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 경찰의 입장만을 고려해 이행 계획을 발표하거나 피해자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사과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개혁과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책임 있는 사과와 철저한 권고 이행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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