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돌입
7월 3일부터 5일까지, 공공부문 진짜 사용자 정부에 노정교섭 촉구
    2019년 06월 27일 04: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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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사상 첫 공동 총파업이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20만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는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사상 최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진=곽노충

위원회에 따르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10만5천여명의 조합원 중 80.3%가 투표에 참여하고 70.3%가 찬성해 7월 3일부터 5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등엔 무기계약직, 자회사, 기간제, 파견‧용역, 민간위탁 등 약 2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합원으로 있다. 이날까지 10만5천여 명의 조합원이 쟁의권을 확보해 사상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파업 첫날인 3일 오후 3시에 6만 여명의 조합원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파업 집회를 연다.

위원회는 “광범위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은 20년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해 왔다”며 “정부가 격차를 축소하거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공공부문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은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에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단식과 삭발, 집회, 노숙을 해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는 교섭 해태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주요 대정부 요구안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사용제한 시행 ▲비정규직 사용 제한 법제화 ▲임금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무기계약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및 노조법 2조 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 등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번 공동 총파업에 대해 “진짜 사용자인 정부와의 교섭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한 총파업”이라며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의 개선과 차별 철폐를 위한 노정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후퇴했고, 상시·지속 비정규직 사용제한 법제도 마련,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정, 임금격차 정규직 대비 80% 수준 축소 등 공약도 실종됐다”면서 “최저임금 공약 파기와 제도 개악, 노조법 개악 등 노동개악 추진에 이어 이에 저항하는 민주노총 위원장·간부를 구속·탄압하는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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