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부정선거 당원들이 검찰 고발?
        2006년 07월 15일 01: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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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민종)가 당대표 부정선거와 관련, 검찰고발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당기위원회 제소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일부 당원들이 직접 검찰고발을 추진할 움직임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는 14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8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검찰 고발의 자체 추진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이 자리에서는 검찰 고발이 진상조사위의 권한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결국 위원 7명 중 4명의 반대로 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조사위 관계자는 전했다.

    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서울시 당기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민주노동당 당기위는 2심제도로 서울시 당기위를 거친 후 중앙당 당기위에서 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조사위는 우선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아닌 서울시당에 직접 제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당기위원회가 여성 할당을 채우지 못해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위의 모든 조사 자료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키로 했다. 조사위는 일부 부정선거를 확인했으나, 이에 따른 당 대표 결선투표의 선거효력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선거효력에 대한 판단은 당기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위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선거제도개선에 대해 우선 중앙선관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중앙위에서 검찰고발이 부결된 이후, 일부 당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검찰 고발을 추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서는 ID ‘질풍노도’라는 당원이 나서 직접 고발인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그는 “부정선거는 해당행위이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범죄행위”라면서 “당원의 대리인인 최고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못하겠다면 당의 주인인 당원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검찰고발 추진 이유를 밝혔다. 15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56명의 당원들이 고발인 신청에 참여했다.

    한 참여자는 “찬성 ‘40’이라는 숫자의 의미하는 바에 충격을 받았다”며 “중앙위 결과에 대해 당원들의 비판 글이 올라와도 ‘반대’하신 그 많은 중앙위원들 중에 책임 있게 그 근거를 제시하는 중앙위원이 ‘한명’ 없다”고 비난했다.

    자신을 중앙위원이라고 밝힌 다른 참여자는 “중앙위에서 ‘7월말까지 당내에서 최대한 해결하고 안되면 검찰고발하자’는 수정안마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며 “당에 자체 정화능력을 발휘할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변화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 고발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검찰고발 안건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임시대의원대회마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쉬쉬하며 덮으려 한다면 지체 없이 우리 스스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고발을 공언하고 있다. 끝내 민주노동당의 당대표선거 부정시비 논란이 개별 당원들의 의지로 검찰에 넘어갈지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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