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할 것"
        2006년 07월 13일 06: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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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올 하반기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지하철, 상하수도, 가스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인상도 중앙정부를 통해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는 13일 오전 김근태 의장, 오해진 위원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장인태 행자부 제2차관,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등 주요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양기대 수석부대변인은 간담회 브리핑에서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인상은 정부기관이나 자회사,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하여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뒤, 서민생활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 부대변인은 또 "올 상반기 중 중앙 공공요금은 1.5% 상승한 반면, 지방 공공요금은 5.5%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지방 공공요금이 전반적인 공공요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양 부대변인은 특히 "올 하반기에 일부 지자체에서 10%가 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며 "상하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광역화하거나 수자원공사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경유 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추후 관련 부처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근태 의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하반기에 집중적인 공공용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요금인상을 자제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찾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지금 무엇보다도 경유가 인상이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을 안겨주고, 다른 공공요금의 동반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경유 값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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