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동산 정책, 절반이 부정평가
    [갤럽] 국회 파행, 민주-자유 양당 지지율 동반 하락
        2019년 06월 14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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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

    14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19년 6월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은 결과 민주당 37%, 자유한국당 21%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p 하락한 수치다.

    정의당 8%,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로 나타났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지지도에선 47%가 긍정 평가했고 4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p 상승, 부정률은 2%p 하락했다. 긍·부정률 모두 40%대인 상태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53%/33%, 30대 59%/36%, 40대 61%/31%, 50대 41%/53%, 60대+ 28%/61%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84%,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3%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93%가 부정적이며 무당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5%, 부정 52%).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66명, 자유응답) ‘외교 잘함'(16%), ‘북한과의 관계 개선'(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5%)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부정 평가 이유로(443명, 자유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0%),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3%), ‘전반적으로 부족하다'(5%),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등을 지적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 절반이 부정평가
    ‘공급 과다·신도시 개발’ 비판 늘어…
    주택 2채 이상 보유자 12%, 무주택자는 42%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책 부정평가 이유에 공급과다, 신도시 개발에 대한 지적이 늘어났다.

    이날 <갤럽>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6%가 ‘잘하고 있다’,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8%는 평가를 유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60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하락 기대'(42%), ‘다주택자 세금 인상'(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이상 4%),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3%) 등을 꼽았다.

    부정 평가 이유(460명, 자유응답)엔 ‘공급 과다/신도시 개발’ 언급이 늘었고, 집값 등락과 대출 규제에 대한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17%), ‘공급이 너무 많음/신도시 개발'(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규제 심함'(이상 7%), ‘부동산 경기 위축’,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4%),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전월세 상승 불안'(이상 3%) 등을 지적했다.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32%는 ‘내릴 것’, 30%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은 7%p 증가, 하락 전망은 11%p 감소해 양자 격차는 23%p에서 5%p로 줄었다.

    다만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집값 상승 전망은 50%에 달했다. 이후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부세 강화 등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로 감소했다.

    <갤럽>은 “2019년 현재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투기 억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 2년간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일시적 침체 후 가격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된 바 있었다”고 짚었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도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3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4%는 ‘내릴 것’, 3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전망과 달리 주택 임대료 전망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20대(56%)와 학생층(59%), 무주택자(43%), 서울 거주자(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청년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적 우려가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8%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 9%, 30대 46%, 40대 71%, 50대 79%, 60대 이상 70%로 파악됐다.

    특히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2%, 1채 45%, 0채(비보유)가 42%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5%(총 통화 6,771명 중 1,002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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