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장관 회담과 전작권
[기고칼럼] 미래연합사 주도권 확보해야
    2019년 06월 07일 0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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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새너핸(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의 한미국방부장관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되어 한 단계 구체화한 내용의 승인이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은 한미 양국이 향후 한국군의 전작권을 행사하게 될 ‘미래연합군사령부(이하 미래연합사)’를 설치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먼저 양측은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한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만 이루어진 상태이었기 때문에 각론에 들어가서 과연 사령관을 합참의장이 겸임할 것인지 여부가 여론의 최대 관심사였다.

(표 1) 현재의 전시작전권 지휘체계 (출처-국정브리핑) 우측 韓은 美의 오기

합참의장은 현재 평시작전통제 말고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군령권 행사 보좌와 한미군사위원회(MCM) 한국군 대표로서 한미연합사에 주요지침 하달임무(표 1, 2)뿐만 아니라, 통합방위본부장과 계엄사령관의 역할이 주어지며 전시에는 제2작전사령부(후방)에 대한 작전통제가 추가된다. 결국 전쟁 발발 시 군사력 운용을 전담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의 별도 임명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합참의장이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할 과도한 지휘 부담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감안한 것이고 군사력 건설이라는 합참의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뜻이다.

한국군 내적으로 볼 때는 합동군(3군병립) 지지자들이 통합군(단일군)지지자들에 대해 근소한 판정승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군 측은 ‘국방개혁307계획’하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기점으로 합참을 강화하여 한국군을 육군이 주도하는 통합군으로 변모시키려 애써왔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국방부는 여전히 합참의장의 미래연합군사령관 겸직을 선호해왔다. 이제 직책의 분리가 결정된 이상 역할이 다른 두 자리를 육군이 모두 독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3군 균형발전의 기조 아래 향후 인사가 진행될 것이다.

(표 2) 미래의 전시작전권 지휘체계(출처-한국일보)

두 번쨰는 한미 양측이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한미연합사)’ 본부를 평택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는 한미연합사의 후신인 미래연합사도 평택미군기지에 본부를 둔다는 뜻이며 이미 한미연합사의 미국 측 구성원들이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미래연합사가 국제법상 미국영토인 평택기지에 주둔하는 것이 과연 ‘전작권 전환’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구조 아래에서 미래연합사를 한국군이 제대로 주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난센스는 보수정부가 미국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가 존속하는 것으로 정한 합의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용산미군기지를 돌려받아야 할 현 정부로서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의 갈등이 쉽게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평택미군기지 주출입문 표지판

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조금이나마 반전시키려면 미래연합사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 측의 입장이 대폭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한미연합사는 참모장과 작전 및 기획참모부장 등의 주요보직은 미국군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군은 부참모장과 작전 및 기획참모부의 차장 등과 같은 보좌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 반대로 미래연합사의 경우 우리 측이 참모장과 참모부장을 맡고 미국 측이 부참모장과 참모차장을 맡는 쪽으로 사령부를 편성하여 표면적이나마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를 주도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라도 갖춰 놓아야만 한다.

(표 3) 노무현 정부 구상 전시작전권 지휘체계(출처-국정브리핑)우측 韓은 美의 오기

올 8월 한국군 주도로 전작권 행사 능력을 검증하는 연습을 앞둔 이 시점에서 (표 1)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금의 전작권 전환의 수준은 노무현 정부의 구상(표 3)보다는 일정부분 후퇴한 것이다. 원래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으나(표 3) 지금은 기존의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표 2) 대신 사령관을 한국 측이 맡는 것으로 하향조정된 것이다.

이러한 조정의 이유가 미국이 한국 내 보수세력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연합사 체제의 형식을 갖추는 대신 실질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인지, 아니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한반도지역사령부로서의 위상을 가진 미래연합사를 미국의 적정 통제범위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으나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결국 한국군의 동맹의존적인 성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한국군이 미래연합사의 주도권마저 놓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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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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