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아니라,
'제조업의 붕괴'가 우리 경제의 문제!
[책소개] 『이게 경제다』 (최배근/ 쌤앤파커스)
    2019년 06월 01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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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설’ 등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공방에 대한 최배근 교수의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담아낸 책이다. 저자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최경영의 경제쇼’, MBC ‘100분 토론’ 등에 출연하며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많은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왜곡된 경제 보도에 대한 ‘팩트 저격수’로서 자리매김해왔다.

그는 이 책에서 보수 진영에서 한국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공격하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인상’ 등이 실제로 국민 소득과 고용을 기대 이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보다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국민의 불안’을 통한 정치적 이익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 위기’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의 몰락과 고용의 위기, 인구 구조 악화, 제조업 붕괴 등 한국 경제가 떠안고 있는 긴급한 현안부터, 미중 간 패권 갈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는 물론 4차 산업혁명 대응까지, 이 책에는 최배근 교수 특유의 탄탄한 경제 이론과 명쾌한 대안이 담겨 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과연 경제 악화의 주범인가?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한국, 역성장 쇼크’, ‘최악의 소득분배’, ‘고용 참사 지속’…. 바야흐로 너도나도 경제 위기라고 말한다. 여기저기 위기의 징후가 지표로 드러나고, 실제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절망한다. 연이은 주력 한국 기업들의 어닝 쇼크 실적도 함께 발표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쳤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모든 지면을 장식하는 우울한 경제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 겪었던 IMF 구제금융 시절을, 혹은 근래 그리스의 파산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 부도를 앞둔 심각한 위기인가? 그런데 경제가 위태롭다는 보도 틈 속에 특이한 뉴스 하나가 들려왔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한 것에서 더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부문도 1위를 했지만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매번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단골 항목’으로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금융 위기 같은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역량을 의미하는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소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양극단의 역설적 상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무차별적 ‘경제 폭망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망치는 독이다!

최배근 교수는 최근 출간된 ≪이게 경제다≫에서 “한국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진단은 명백한 허위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소모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더 큰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득 격차의 심화, 영세 자영업의 몰락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조정 지연, 부채주도 성장의 후유증 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낳은 구조적 요인을 등한시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는 교묘한 정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행위라는 것.

저자는 이 책에서 보수 진영의 주요 공격 대상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악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희박하고, 오히려 지금의 정책보다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실제로 그는 주요한 경제 지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로 가계소득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개선되었고, 제조업 위기와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던 고용 위기도 최소화되고 있음을 증명해낸다. 즉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강화를 통해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느 정도 끄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것 또한 경계한다.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급격한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악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 세계적 이행이 야기하는 고용 불안 등은 단기적 처방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동시에 부채주도 성장 폐기, 산업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성장 등 장기적인 관점의 체계적인 대응만이 한국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방대한 데이터, 날카로운 분석, 넘치는 열정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급진적 이행은 오늘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저자 최배근 교수는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는 미국과 중국, 일본, 유로존의 비관적인 경제 상황이 터무니없이 낙관적으로 왜곡 포장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우리 경제와 자주 비교되었던 미국 경제성장률 2.9%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군사비 지출을 통한 착시에 불과하며,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또한 일자리의 질만 악화시켰을 뿐 여전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또한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몽’도 심각한 부채 문제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들이 말하는 문제의 본질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에 이미 봉착했다는 것인데도, 많은 언론들은 ‘반도체 편중’과 ‘대중국 수출 편중’ 등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부동산 등 ‘부채주도 성장’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문제 인식 없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더구나 국내외적으로 얽히고설킨 경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는 뚜렷한 경제 청사진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기는 펀더멘털의 위기가 아닌 잘못된 오진이 불러오는 위기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객관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제대로 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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