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노동인권 교육 나선 민주노동당 의원들
    2006년 07월 11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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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실업고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일일교사로 나섰다. 노동기본권 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단병호 의원) 소속 단병호, 권영길, 노회찬, 최순영, 현애자 의원은 11, 13일 양일간 전국 5개 실업고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연구모임 대표 단병호 의원은 “실업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시 신분은 학생이지만 노동현장에 투입돼 노동하는 명백한 노동자”라면서 “하지만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해 인권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노동 기본권을 알고 권리의식을 갖고 현장으로 가야 스스로 작은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해주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현장 노동자 경험도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단 의원은 특히 “실업계 학생들이 자신이 노동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면서이번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노동자의 사회적, 역사적 정당성을 이야기해주고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불어넣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4년 실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가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으며 불쌍하다,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각각 33.6%, 55.3%에 달했다. 또한 40%의 학생들이 노동자가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단 의원은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치사회적 위치와 연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노동인권 교육 추진과 관련 단 의원은 “전교조와 함께 추진했지만 교육부도 이번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 선정과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협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단 의원은 “교육부도 실업고 현장실습의 70%가 파견업체를 통해 나가고 학생들이 인력시장 파견노동자로 전락한 실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이처럼 기본적인 노동인권 교육은 사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법적인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업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후 교육부가 지난 5월 대책을 발표했지만 단 의원은 “여전히 미흡하고 대안이 될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습생 파견 현장이 최소한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사업장인지 교육감이 승인하는 제도를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동부 역시 실습생들이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동인권교육에서는 실업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정책제언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후 노동인권교육의 상설화, 교과서 편찬, 관련 정책 연구 등 후속 사업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기본권 실현 국회의원연구모임’은 월 1회 조찬간담회를 통해 중요 노동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물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산별노조 교섭 기준과 복수노조가 미치는 노동계 영향 등을 토론했다.

단 의원은 “이번 노동인권 교육은 첫 시도인 만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위주로 구성했다”면서 “이후 평가를 통해 확대가 필요하다면 폭넓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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