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고용 상황, 희망적”
이혜훈 “동의 못해, 유리한 지표 몇 개 얘기한 것”
    2019년 05월 21일 11: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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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이 희망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혜훈 의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데 최악인 시점보다 나아진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각종 통계를 종합하면 고용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며 “그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고용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자 수와 관련해선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월 평균) 약 9만 7천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여명, 3월 25만여명, 4월 17만여명”이라며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작년 월평균 일자리가 9만 7000개, 이번 4월은 17만 개 늘었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자리는 매달 60만 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0만 개 늘었던 것에 비교해야지, 작년 최악의 상황과 비교해서 나아지고 있다고 해선 안 된다”며 “수백 개 고용지표 중에 본인들한테 유리한 몇 개만 골라서 얘기하고 불리한 것은 감추면 균형 있는 시각을 갖기 어렵다.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대외경제 여건 탓을 하기보다 정책에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고용참사는 최저임금 과속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소매 숙박업, 음식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일자리 40% 가량 줄었다”며 “단기적 처방으로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의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특례업종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예외를 두면 예외가 더 커진다고 하지만 (사업장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률적인 잣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독재적 발상이다. 역량이 안 되고 여건 안 되는 분들(사업장)에는 예외를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악화된 고용상황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최저임금 속도 지적에 대해선 정부 안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영업 고용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영향을 줬다는 것까지 부인하고 싶진 않다. 다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 물가상승, 실질소득 감소, 소득격차 확대, 경제성장률 저하까지 모든 경제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거듭 강조했다.

주52시간제에 대해선 “분야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면 결국 예외가 원칙이 돼 버린다”며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에 신축성을 둬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나 트럭 사고가 과로사 때문에 많이 벌어지는데, 이건 안전의 문제다. 그런데 (주52시간제 때문에) 경제적 참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면 (안전과 경제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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