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체적 부실의 민주노동당 공범의식으로 생존
        2006년 07월 09일 07: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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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 9일 양일에 걸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지방선거 평가안과 예결산안은 반려되었으며, 환경위원장 인준 투표는 무효 처리되었고, 장애인에 대한 당직 공직 할당안이 논의 끝에 다시 반려되어 일부 중앙위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의혹의 검찰 고발은 중앙위원들에 의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다.

    선거 평가 반려, "중앙당 없음"을 다시 확인 시켜줘

    지방선거를 치른 모든 정당들은 나름의 선거 평가를 마치고 대선을 향한 항해를 시작한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 유독 민주노동당만은 40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평가를 마치지 못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한참 뒤늦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중앙위원회는 민생 사업, 대선 준비 사업, 당 혁신 사업 등을 결정하였는데, 당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랄 수 있는 선거 평가 없이 그런 대안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지방선거가 패배였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고, ‘아예 중앙당이 없었다’는 지적이 중요한 패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선거 평가안 반려를 통해 다시 한 번 ‘중앙당 없음’을 증명하였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중앙당은 선거에서의 무능에서 탈피하거나, 선거 평가에서 공론을 모으는 데 완전히 실패하였다. 선거 평가와 같이 중대한 안건이 반려되었다면 그 발의자인 최고위원회의 책임지는 태도가 마땅하겠지만, 민주노동당 집행부는 무능에서처럼 무책임에서도 일관성을 보일 듯 하다.

    무능력과 무책임은 예결산안에서도 일관됐다. 사무총장은 최고위를 거치도록 한 당규를 어기고 임의로 예비비를 사용했다. “경황이 없었다”는 변명이 있었지만, 부정선거진상조사위나 성소수자위에 관련된 예산은 규정대로 ‘만만디’로 처리된 반면, 학생위의 방북이나 6.15 관련 사업은 규정을 초월하여 지체 없이 집행되었다.

    형사처벌감인 중앙당의 예산 운용

    중앙당 업무처리지침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어쩌면 중요치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민주노동당 예결위에서 지적된 것처럼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에 수의계약했다는 사실이다. 또 그 과정이 담당 업무 책임자를 배제한 가운데, 특정 사업체와 관계 있는 당직자에게 위임되어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감사 대상인 행정부에서 이 정도의 과실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감이다.

    이번 중앙위가 보여주는 것은 민주노동당 안의 정파 다툼 같은 것이 아니다. 핵심 안건들의 반려, 그리고 그 반려의 이유로 지적된 무능과 부실이다. 예전에도 정치적 논란으로 결정이 미루어지거나 안건이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안건 준비가 이처럼 부실하였거나 중앙당의 실무 능력이 이처럼 문제되었던 적은 드물다.

    이번 중앙위는, 민주노동당이 왜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중앙위원들을 모아 놓고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그리고 그 기원은 지난 최고위원회 선거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중앙위원회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당직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섯 개의 전화를 검찰에게 수사케 하자는 부정선거진상조사위의 만장일치 의결에 재석 중앙위원 189명 중 단지 40명만이 찬성하였다.

    물론 부르주아 국가기관에 당의 치부를 내보이는 것이 꺼림직한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방법도 지니지 못한 민주노동당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중앙위원이 눈 감아줘도, 국민과 ‘적’들은 눈감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중앙위원들이 눈감을지언정 국민과 부르주아 국가기관이 눈감지는 않을 것이고, 민주노동당은 ‘적의 공작’에 노심초사해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부정선거진상조사위안에 반대 표결한 모든 정파들은 범죄를 단죄치 않는 공범이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문성현 집행부는 제대로 된 선거 평가와 그것을 토대로 한 사업계획도, 합법적인 예산도 없이 대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대회를 거치며 그런 공백이 형식적으로 해소되겠지만, 이번 중앙위에서 드러난 무능과 부실, 중앙위에 참여한 전국 당 간부들의 실질적 불신임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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