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한미FTA '협상' 아니라 '사태' 될 것"
        2006년 07월 08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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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2차 본협상을 앞두고 정부와 협상 반대진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예정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2차 협상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천영세 의원, "교수집단적 의사표시 97년 노동법 투쟁이후 처음"

    이 같은 긴장국면을 맞아 <레디앙>은 민주노동당 의원들로부터 대정부 메시지를 들어봤다. 의원들은 정부가 이대로 협상을 강행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하고, 협상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천영세 의원은 "정부는 지금의 국민적 저항을 예사로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의원은 "경제학교수 200여 명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전례가 있는가. 언론노조, 방송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9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후 10년만이다. 여성, 청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국민이 저항하고 있다"며 "협상의 호흡을 늦추면서 사회적 합의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단병호 의원은 협상 추진의 반대 논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임에 반해 협상 추진의 논리는 추상적, 주관적이라고 지적하고, 현 상황에서 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단 의원은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미FTA 반대 움직임도 갈수록 확산되고 깊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지불해 가면서까지 협상을 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뭔지 정부도 답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병호 의원, "반대론은 구체적 객관적, 추진논리는 추상적, 주관적"  

    노회찬 의원은 "갈수록 국민적 저항이 격렬해질 것"이라며 "지금대로라면 한미FTA는 ‘협상’이 아니라 ‘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의원은 "한미FTA 협상은 인기 없는 참여정부 역사에서도 가장 큰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각계각층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노 의원은 여권 일각의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첫단추부터 잘못 뀄다면 첫단추부터 다시 꿰야지 나머지 단추 천천히 꿴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협상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협상은 이미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심 의원은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내협상에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제기와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하다 잘 안 되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한미FTA의 성공적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협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갑 의원, ""현정부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강기갑 의원은 "답답하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정부가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졸속으로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미국의 협상 일정대로 가지 않겠다고 해놓고 결국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강 의원은 "이 정도 국민적 저항이면 정권 차원의 재고가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행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막고 있고, 입법부는 직무유기 상태"라며 "그러다보니 국민과 공권력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솔직한 고백과 함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국민적 여론을 끌어안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순영 의원은 "국민들이 다시 나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는 국회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우리의 의지를 최대한 공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매일 매일의 협상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순 의원, "불법 폭력 매도말고 국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이영순 의원은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집회라는 형식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적 권리"라며 "이를 폭력집회, 불법집회로 매도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보일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건 국민들의 집단적 의사표시를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는 것"이라며 "뭐가 문제이고, 뭘 바꿔야 하는지 심사숙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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