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계속 보이콧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 통과"
오신환, 자유당의 합의 강조···“자유당과 합의 위한 협상력 높아질 것”
    2019년 05월 16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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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그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에 반대하며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해온 바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제가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거스를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의 경우 권은희 의원의 안과 백혜련 의원의 안으로 두 가지가 올라가 있다. 여기서 합의가 도출돼야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며 난항을 예고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그는 “패스트트랙이 태워진 이후에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제정당들이 모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만약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 보이콧하면 지금의 안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는 제정당이 합의해 통과시킨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과도 합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합의가 안 되면 이미 지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의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최근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민적인 동의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실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정수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기 전에도 끊임없이 논의해왔고, 이미 (정수 확대를 하지 않기로 한 선거제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지금에 와서 의원 정수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협상의 폭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리게 돼 결과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제가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이유는 우리 당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그 변화 첫 걸음이 현 지도체제의 전환이다. 손 대표가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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