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추진 중단" 목소리 급속 확산
        2006년 07월 07일 0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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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을 앞두고 민주노총(위원장 조준호)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정치연구소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또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공연대 등도 기자회견을 열어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의 여론 조작을 규탄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한미FTA 추진 중단, 국정홍보처장 사과하라"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한미FTA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미국식 FTA는 상품 무역 협정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등 거의 모든 통상 사항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경제통합 협정이기 때문에 국민 생활을 크게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도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가 공공부문 서비스를 사유화하고 사회공공성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연대가 한미FTA 협상 중단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위해 제안한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한덕수 부총리와 6개 관계부처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과 관련,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막무가내로 협상을 진행시키는 자신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평화시위를 운운하며 반FTA 진영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43개 단체들도 이날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미FTA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TV 방송사들이 방영한 ‘PD수첩’ 등 FTA 진단 프로그램에 대해 정부 대변인인 국정홍보처장이 ‘공영방송의 횡포’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방송사에 압력을 가해 공영방송을 위협하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정홍보처가 인터넷에 거짓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는 등 한미FTA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미 FTA 협상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단체는 이밖에도 한국경제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소속 교수 등이 있으며, 특히 청와대 전 정책실장 이정우 교수를 비롯해서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 일부도 반대 진영에 합류에 주목을 받고 있다.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한편 정부는 반대시위와 관련해 "최대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주기 바란다"며 폭력시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반기문 외교부장관, 천정배 법무부장관, 이용섭 행자부장관, 박홍수 농림부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차 한미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한 부총리는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FTA  제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에서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 부총리는 "부존자원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FTA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해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하다"며 "미국과의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으로 수출을 늘릴 뿐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된다 해도 일부 취약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는 취약분야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협상하는 동시에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대책도 면밀히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5일 동안 서울에서 미국 측 대표단과 한미 FTA 2차 본협상을 가질 예정이며, 이에 맞서 한미FTA저지 국민운동본부 등 반대 단체들은 12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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