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트랙 정치내전 격화
    "독재타도" vs "자유당, 정치깡패집단"
    민주당, 회의방해 9명 고발···"반드시 관철시킬 것"
        2019년 04월 26일 1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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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 법안 접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 개의를 막아서면서 25일 예정했던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 출석을 막기 위해 6시간 동안 감금했고, 법안 접수가 이뤄지는 국회 사무처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을 치며 접수를 막아섰다. 인편 접수가 불가능해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메일과 팩스로 접수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팩스 서류를 빼앗는 등 국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무산됐다. 사무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고 법안 접수 창구인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이조차도 소용없었다.

    회의 개의를 막기 위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실 앞도 북새통을 이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법수호”, “독재타도”를 외치며 회의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정의당 등에서 회의진행 방해 등에 대해 국회법 위반 사항이라며 반발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은 개의치 않았다. 결국 사개특위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고 정개특위도 마찬가지였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회의 저지 모습(방송화면)

    민주당,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반드시 관철
    회의방해 자유한국당 9명, 고발…
    이해찬 “‘확신범’ 자한당의 종말 보여줄 것”

    패스트트랙 저지와 관철을 위한 격돌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폭력사태 등을 지켜본 민주당도 반드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관철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전날 행동은) 거의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상이 아니다”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확신범이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 확신범의 종말이 어디인가를 이제 분명히 우리당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사람이지만, 제 임기 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적폐를 청산하는 결과를 반드시 보이겠다”고 강조해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선거법, 공수처법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법안제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결코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부터 우리당은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유한국당의 불법‧폭력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여야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법안에 대한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켜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법 165조와 166조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고발할 방침이다.

    국회법 제165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6조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당한 9명 의원이 해당 법에 적용돼 처벌받게 되면 차기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씻고자 회의방해죄 죄목에 높은 형량을 달아놓았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이것을 위반했다”며 “(1차 고발대상인) 9명 외에 철저하게 고발조치해서 국회에서의 폭력행위가 더 이상은 발붙일 수 없도록 준엄한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고발 대상은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 의원과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 의원 등이다.

    정의당, 자한당 의원·보좌진 고발 방침
    “제1야당 아닌 깡패집단…기득권 사수 위한 몸부림”
    심상정 “오늘 정개특위 반드시 열겠다”

    정의당도 고발조치에 나선다. 특히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반드시 정개특위를 열고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재자의 본령이자 후예들이 독재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헌법수호를 외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패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기득권 쟁취·보호 투쟁’이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절대로 이 행패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 당직자들이 채증한 수백, 수천 건의 자료를 증거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고발하고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정미 대표도 “자유한국당은 감금, 점거, 폭력, 기물파괴, 폭동에 가까운 행위로 민의의 전당을 짓밟았다”며 “어제부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 아니라 정치깡패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더구나 2012년에 국회 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자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모든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만일 오늘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우리는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망동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데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다시 회의를 열고자 시도할 것”이라며 “오늘 중에 반드시 여야4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오늘도 실력행사 예고…나경원 “우리의 저항은 정당하다”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끝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아내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의총에서 전날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 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운운하는데 (여야4당이 먼저)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 관습법을 위반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저항,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된다. 우리의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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