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의 ‘산재보험발전위원회’의 논의에 “개악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논의가 산업재해 노동자의 수급권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산재환자 늘어났지만, 수입은 별로 없다"

노동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산재보험 제도 용역연구 결과는, 산재보험의 재정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산재 노동자의 수급기간을 제한하고, 보험료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노사정위는 8월까지 산재보험제도 논의를 마무리하고, 9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장기요양환자는 연 평균 17.6% 증가했으며, 연금수급자 누증으로 인해 보험급여는 연 평균 18.4% 증가했다. 반면, 보험료 수입증가율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 평균 8.7%가 증가해 수급환자 증가에 비례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못 미쳐 법정책임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휴업급여 2년으로 제한…영세업체도 산재 ‘실적’ 따라 보험 적용

노동부는 요양 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상병상태가 가변적인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최고 2년까지 지급하고 장해판정 후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어 정부안으로 개정될 경우 산재노동자는 2년까지만 휴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재를 입어 신체에 장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감액하여, 장해연금 지급 수준을 55세부터는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하향선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별로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에도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여, 산재발생 빈도와 정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금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산재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은 30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적용사업장의 범위를 20인 또는 10인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이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산재 보험재정의 취약성은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산재 노동자의 보헙급여를 축소하고 폐지시키는 방안으로 가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거스른다는 비판이다.

"재정안정화는 꾀하다 산재예방 놓쳤다"

임형준 산업의학 전문의는 “정부 개정안이 재정 안정화에 치중한 나머지 산재 예방책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본말이 전도됐다”고 정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정안을 비판했다.

특히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최고 2년’으로 산정함으로써 산재 노동자의 2년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2년이 되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궁지로 산재노동자를 내몰리게 된다.

주응환 한국재가진폐재해자협회 회장은 “진폐환자들은 폐렴과 암 등 끊임없는 합병증에 노출돼 있다”며 “기업논리를 우선하여 산재보험을 개정시키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다양한 병이 나타나는 진폐환자들은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고령층이 대부분인 진폐환자들에게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장해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휴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줄어들게 된다.

"산재보험에도 민간보험을 도입?"

이와 함께 ‘개별실적요율제’를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소영세사업장의 보험료율 부담이 가중시켜 산재은폐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김은기 민주노총 산안부장은 “산재 지불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영세사업장에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소업체의 도산을 초래하고, 산재보험의 ‘민영보험’의 성격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현실에서 산재보험의 축소는 산재노동자들의 생명의 ‘안전핀’을 뽑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 또한 같은 맥락이다.

민주노총은 5일 산재보험제도 개악반대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노사정위의 9월 입법안 제출을 저지할 계획이다. 5일에는 진폐환자 6백여명이 국회 앞에서 투쟁선포식에 참여해 정부의 산재보험 개악안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