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예상
        2006년 07월 04일 10: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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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부적격’ 판정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부적합성’을 강력하게 지적할 것”을 다짐했고 민주노동당 역시 “왜 이번 내정자들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밝힐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나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여당과 협의키로 했다”고 이정현 부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개각에 대한 국민여론의 악화와 여당내부에서조차 비판 의견이 비등하다는 점을 감안해 청문회 요청을 늦추거나,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연시켜 인사청문회 없이 넘어가려는 기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부적합성’을 강력하게 지적할 것”이라면서 “다른 야당과 비판적인 여당 의원들과의 공조도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담아낼 것”이라면서 “왜 민주노동당이 이번 내정자들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교육전문가의 자질문제와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불러올 서민경제위기에 대해 꼼꼼히 따져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국민들은 김진표 부총리에 이어 교육분야 비전문가가 다시 교육행정 수장으로 나서게 되어 국민불안 교육정책이 더욱 가중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새로운 경제팀이 서민복지를 내팽개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치달아 서민경제 파탄만 불러올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일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모은 인사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로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경우가 몇 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인사권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제약과 부담을 느끼게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경률 원내대표 대행은 “그에 관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경찰청 등 6개 부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 유시민, 이종석 김우식 내정자에 대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민주노동당도 유시민, 이상수 내정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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