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안 남북정상회담 성사?
    문 대통령 제안, 북 반응 관심
    박지원 "최소한 6월까지는 남북정상회담 열릴 것"
        2019년 04월 16일 11: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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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북에 공식 제안한 가운데, 오는 6월 내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않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은 반드시 이뤄야 하는 온 겨레의 염원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길로 나아가겠다”며 “우리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맞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남북정상회담 제안과 ‘한반도 운명의 주인’ 발언 등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포함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답변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판문점선언 1주년인 오는 27일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만 시간상 정상회담 대신 실무자급 협의 정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실무형으로 원포인트 협의만을 위해서 만난다면 의전과 격식을 생략하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좀 더 여유를 두고 준비해서 만난다면 4월 안으로는 좀 힘들 것”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만나겠다는 것도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는 뜻이다.

    박지원 “최소한 6월 안에는 남북정상회담 열릴 것”

    늦어도 6월 안으론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 실장은 추후 열릴 남북정상회담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정상회담 하는 이유 자체가 북미를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다만 “중요한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며 “북한도 내부적으로 뭔가 성과를 가져온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연장하면서 올 연말까지로 최종 시한을 잡은 것 같고, 미국도 6월 이후부터는 대선 레이스로 들어가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갈 거다. 그리고 북미 협상의 집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연될수록 그 집중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초까지 어느 정도 남북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그것이 5월과 6월 초에는 최소한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점에 대해 “최소한 6월까지는 열린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다음 주중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을 하면 그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곧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도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이상 북한에 시간을 줘선 안 된다”며 “북한의 경제는 제재압박으로 날로 나빠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가도로 갔는데 북한이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물론 영변핵시설 등이 생산되면서 핵무기 확산 수출이 이뤄진다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박 의원은 “북한 내 자기들의 인민을 통치하는 국내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촉진제 역할을 요구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반면 홍 실장은 “우리 정부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북미 양측의 요구사항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사자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미관계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만큼 민감하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과감하게 돌파할 때는 우리가 당사자라는 입장을 갖고 과감히 우리 입장안을 제시해서 북한과 미국이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측이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끼워 맞출까 정도로 추진해서 너무 조심스럽다. 그러다 보니 우리 레버리지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양쪽에서 압박만 당하는 상황이 온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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