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경유차 퇴출·탈석탄 로드맵 마련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21일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는 자연 재난이 아니라 화석연료에 중독된 우리의 경제 구조에 의해 발생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이 단체는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원은 교통부터 에너지, 폐기물 처리, 도시 계획과 농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통제를 넘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해결은 장기적으로 경제적이고, 동시에 기후변화 해결의 열쇠이기도 하다”며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폭이 가장 큰 나라에 해당하는 한국이 미세먼지 배출을 적극 줄여나간다면 공중보건과 경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례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긴급조치를 쏟아냈다. 국회도 서둘러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처리했으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정도의 변화가 국민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마저 정쟁화되어 있는 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날 발표한 7대 정책은 ▲경유차 감축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등 석탄발전소 절반으로 줄이기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완충지인 도시공원 보전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강화 ▲한중 대기오염 공동감축 협약 체결 추진 등이다.

우선 경유차 감축 정책과 관련해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1위인 경유차가 계속 급증해 1천만 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과 조기 폐차를 확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해 경유차의 신차 판매를 2030년 이후 금지하는 등 경유차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비용이 더 큼에도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됐던 경유세를 인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도로 건설이 아닌 대기환경 보전 목적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승용차 이용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대중교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석탄발전소 감축을 위한 ‘탈석탄 로드맵’ 마련도 제안했다. 이 단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겨울과 봄철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가동 중단해 선제적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유연탄세를 석탄발전의 환경비용을 반영해 현재의 3배 이상 인상하고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해야 한다”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기 위한 ‘탈석탄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와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해 경유 통합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의무화 및 지원 확대,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 및 관리감독 강화, 통학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진입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미세먼지 정책 과제를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물론 국회 각 정당에 대한 입장 질의와 공개를 통해 건강한 논의를 촉발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 하고, 국회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