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에서도
“노동자 양보만 양보 경사노위 해체”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 “노동개악 중단하라” 촉구
    2019년 03월 19일 07: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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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는 한국노총 내에서까지 “경사노위 해체”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가 노동자에게 양보만 강요하며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연석회의)’는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양보만 강요하는 경사노위는 해체되어야 하며 국회는 노동관계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특정 산별·연맹과는 무관한 한국노총 소속 현장대표자 회의 조직이다.

연석회의는 “그동안 정부, 정치권, 재계, 언론까지 총 동원해 ‘경사노위’ 합의가 그 무슨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며 “만약 경사노위가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근본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해체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들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엔 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다.

문봉인 연석회의 대표는 <레디앙>과 통화에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인데 안전정치가 하나도 없다”며 “노조가 있는 곳은 목소리라도 내겠지만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노조 없는 조직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경사노위 본회의 무산을 둘러싸고 한국노총 지도부와 경사노위 측이 민주노총과 계층별 대표 3인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동의 없이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강도적 요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무산의 본질적 원인은 전적으로 노동자 양보만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에 있다”며 “자신들의 민망한 정치적 사욕을 ‘사회적 타협’이라는 포장으로 가릴 순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거쳐 경사노위 불참을 공식화했고,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계층별 대표자 3인도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됐다”고 말했고, 한국노총 역시 이를 비난하는 기조의 입장을 낸 바 있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경사노위 안에서 유일한 노동계 대변자인 한국노총의 역할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민주노총이 빠지고 비정규직·청년·여성 대표자들도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어서 빠진 것 아닌가. 뭔가 잘못됐기에 빠진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다면 한국노총도 그 문제에 대해 (경사노위에) 짚고 가야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개 사업장에서 단협할 때도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토론을 거쳐서 합의를 한다. 경사노위 합의는 전체 노동자 대상인데 최소한 그런 지점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아무리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 합의라고 해도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는 지적도 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노동개악 논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아무 기능도 못하고 있던 국회가 노동관계법 개악은 게을리 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려 들 것”이라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연설에서 노동에 대한 유연 안정성, 직무급제와 임금동결을 주장하며 해고와 실업의 상시화, 노동자의 임금삭감과 고용생존권을 탄압하려는 의도를 서슴없이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재계와 기득권 세력의 요구를 반영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노동개악 정책과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경사노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협의의무는 다했다는 핑계로 자신들 입맛대로 노동개악을 추진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같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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