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감사원 론스타 게이트 몸통에 면죄부"
        2006년 06월 19일 05: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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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감사원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은 론스타의 불법행위와 경제관료의 불법개입 공모행위 등 ‘몸통’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깃털’만 붙들고 허송세월했다”면서 “론스타와 경제관료에 면죄부를 주는 겉핥기식 감사결과를 내놓은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이 책임감을 갖고 론스타게이트의 몸통을 철저히 수사해 론스타 불법매각을 원천무효화 할 것”을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부실전망치를 지나치게 과장한 점은 밝혔으나,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을 단순한 정부관료의 정책적 판단 실수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외환은행 사건은 결코 정책적 판단실수가 아닌, 원천적 불법매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시작부터 결정 나 있었다”면서 전윤철 감사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2003년 초 재경부 장관을 지낸 점, 감사원이 계좌추적권과 수사권이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론스타게이트는 ‘이헌재 사단’이라는 재경부 핵심세력 소위 ‘모피아’가 공모해, 무자격 펀드에 외환은행을 불법매각한 ‘모피아게이트’”라면서 “감사원의 감사한계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들 재경부 핵심세력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검찰이 즉시 김&장, 삼정KPMG, 외환은행을 본격 압수수색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에 개입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그에 따른 핵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BIS비율 전망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충분한 검토 없이 과장된 전망치를 반영해 론스타에 예외승인을 해준 부적절한 행위였다”면서도 “론스타에 대한 승인취소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매각 당시 BIS 비율 6.16%와 관련, 감사원 재산정 결과는 8% 중반대였다.

    더불어 감사원은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론스타에 대한 승인취소 요구 등 조치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며 문제가 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와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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