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교육발전 방해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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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6월 15일 08: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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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들이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속내는 중산층에 편입되기 위해 기존 중산층 이상 계층과 치열하게 자리다툼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권력 핵심부에 있는 ‘여권 386세대’들에게 퍼부은 독설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전비서관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중산층 이상 계층의 이해 관계가 걸린 분야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개혁안은 의제 설정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비판했다.

참여정부 개혁정책 중산층 이상 의제에 매몰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연합뉴스
 

김 전비서관은 “참여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교육과 부동산 분야의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사회 양극화로 극빈자층 및 저소득층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보다는 기존 기득권층의 권리를 제한하고 제거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전비서관은 또 사교육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공교육이 약화된 것도 ‘진보세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그는 “현재 사교육 시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386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벌었다”며 “이제는 이들이 거대한 세력이 돼서 교육개혁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도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의 비판은 자신의 ‘친정’격인 전교조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금의 전교조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만 되는 세력”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전비서관은 1989년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다.

80년대 학생운동 사교육 시장 장악…정치권 로비

김 전비서관은 이어 “전교조가 조합원인 교사들 입장만 대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원군과 떨어져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며 “전교조가 교원 평가와 ‘방과후 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그는 또 전교조가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비서관은 또 “전교조가 제시한 각종 교육의제도 중산층 이상 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일 뿐 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나 국제화 중학교 설립 등에 관심이 있는 계층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가 교육 낙후지역 학생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위해 한 게 뭐 있느냐”며 전교조에 일침을 가했다.

전교조, “정부 정책 신자유주의 기반, 사사건건 반대할 수밖에”

김 전비서관의 이 같은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김 전비서관이 현재의 전교조 시스템을 잘 모로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위원장은 “김 전비서관이 활동하던 시절은 법외노조 때였고, 조합원 수가 8,000명에 불과했다”며 “조합원 수가 90.000명에 이르는 지금은 몇몇 활동가의 성향으로 조직이 운용될 수 없고, 모든 의사결정이 대의원대회 등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또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미약하고 모든 것이 사적 영영그이 확대에만 매몰돼 있다”며 “이 때문에 전교조가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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