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 빙자한
    국토부의 감사원 청부 감사 규탄"
        2019년 02월 20일 11:05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철도노조와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20일 감사원 앞에서 철도안전을 빙자한 철도산업구조개혁 청부감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철도차량, 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업무에 대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는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겨냥한 국토부 청부감사라는 게 노조의 비판이다.

    지난 2018년 11월 오송역 열차 사고와 12월 강릉선 열차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철도안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준비)하고 있는데 감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발전방향 계획을 마련하여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재검토’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공언은 이번 감사가 전제하고 있는 ‘철도차량, 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업무 등 철도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철도 상하분리(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와 수평분리(철도공사, SR)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소위 철도산업 구조개편이란 이름으로 십수 년간 사회적 논란을 이어온 문제는 감사원이 단시간에 결론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2014년 감사원은 철도공사 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에 일방적 5,115명 정원감축 승인, 인력효율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감사 결과는 철도 안전을 도외시한 효율화, 외주화, 안전인력 감축 강제 등 정부정책 집행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의 감사 요청을 받아 ‘철도차량, 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업무’로 특정해 철도안전 실태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철도안전을 빙자한 국토부의 ‘청부감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또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세밀한 사고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단편적이고 편향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와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진행(준비)되고 있는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의 계획과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한 양 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되, 철도산업발전방향에 대해 노사민정이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감사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곽노충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