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피소된 노회찬 의원 첫 공개 변론
    2006년 06월 14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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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 파일의 ‘떡값검사’ 공개와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첫 공개 변론이 14일 오후에서 열린다. 하지만 노 의원이 신청한 증인 3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될 전망이다.

노회찬 의원실 관계자는 “노회찬 의원과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 등 소송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후 “증인 심문이 열릴 예정이지만 이상호 기자는 월드컵 때문에 독일에 가 있고 홍석현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날 변론은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통 증인 불출석에 따라 변론이 열리지 못할 경우 법원은 2~3차례에 걸쳐 다음 변론기일을 잡고 변론을 연기한다.

한편 첫 공개 변론이 예정된 이날 오전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삼성 X파일과 관련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거나 삼성의 8천억 헌납으로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이를 폭로한 노회찬 의원과 MBC 이상호 기자는 처벌을 받거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개탄스런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증인으로 채택된 홍석현 전 대사와 이학수 부회장과 관련 “민사소송법 상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게 되면 500만 이상 과태료, 7일 이내 감치,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면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되 법원의 증인출석 명령을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8월 안기부 X 파일과 관련 ‘떡값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노회찬 의원은 홍석현 전 주미 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도청 테이프를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검찰에 수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으며 결국 법원은 지난 12일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4일 첫 공개 변론기일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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