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절로 본 중국경제
    [중국매체로 중국사회 읽기] 중국 개방 확대, 이미 도정에 올라
        2019년 02월 18일 0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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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얼마 전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그 일주일간의 연휴를 끝마쳤다. 춘절은 중국경제의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제반 지표가 ‘양호함’을 보여주는 것 같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평온한 출발 보여준 춘절 결산

    2019-02-10 23:42 (현지시각)

    지난 10일 밤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춘절 황금연휴 기간의 여행 및 소비 수치에 따르면, 전국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였고, 여행 수입액은 8.2% 늘었다. 한편 전국 소매와 요식업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8.5% 늘었다.

    이 세 가지 수치는 모두 작년보다 증가폭은 축소되었지만, 중국과 같이 거대한 경제체로서는 꽤 괜찮은 편에 속한다. 그것들은 중국경제의 하향 압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또한 중국경제의 강한 내성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 민간 소비시장이 기본적인 활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안정적임을 말해준다.

    중국경제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2018년 급격히 악화돼 올해 역시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국내문제 또한 적지 않다. 이는 국가의 경제 관리에 있어 심각한 도전을 제출한다. 그러나 춘절이 보여주듯 절대 다수 서민들은 개인의 미래에 대한 제어에 있어 낙관적이며,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일련의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그들의 개인 발전계획이나 생활리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민간의 낙관은 중국에겐 극히 귀중한 자원이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소비 강등’(消费降级)이라는 조롱적인 말이 돌았는데, 이는 일부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 상황은 중국 대다수 도시가정, 특히 중산층의 생활 저변이 탄탄하여 거시경제의 일시적 파동을 견뎌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미 무역전쟁 등 큰 풍랑이 여론에 파란을 일으키고는 있지만, 광범위한 민중의 일상생활의 심리적 측면에까지는 충격을 주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역시 크다는 것이다. 오직 국가정치가 문란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기만 하면, 어떤 큰 풍랑이 중국사회에 닥쳐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중국 민간은 천연의 창조성과 적응력으로 차 있어, 이 나라는 어떤 돌출적 문제 때문에 숨 막혀 하지는 않는다.

    춘절 소비는 최근 몇 년 사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더구나 그 증가폭은 GDP 증가폭보다도 크다. 이러한 소비 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창출된다. 정부의 관여는 적은 반면, 정부가 제공하는 안심 서비스 등이 많아져서 평상시보다 제대로 된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활력과 적극성을 한층 존중하면서, 미시적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중국 개혁의 큰 방향이어야 함을 실제로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춘절 소비 붐은 또한 중국 서민들이 비록 저축을 매우 중시하긴 하지만, 소비에 대한 열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소비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인데, 모두에게 더욱 이상적이고 편리한 소비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유효휴가를 늘려주고 더 나은 소비 제품을 제공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여행 체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등이다.

    국내소비는 이미 중국경제의 최대 엔진이 되었으며, 춘절 상황은 이 엔진이 여전히 효력이 있음을 증명한다. 중국경제의 기본 면모는 확실히 별 문제가 없으며, 중국의 잠재력은 계속해서 방출되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 어떤 이가 극도로 비관적인 예측을 인터넷에 퍼뜨리면서, 2019년이 아마도 미래의 10년 중 가장 좋은 해가 될 것(그 다음 해들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뜻-주)이라고 공언하였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미래에 대해 고의적으로 나쁜 선전을 해서 간혹 여론공간에서 도자기 아기인형(중국의 전통인형-주) 같은 총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하지만 춘절 수치는 그들을 공개 석상에서 밀어내어 버리기에 충분했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부족이 아니라, 국가관리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따라가면서, 더 많은 잠재력을 방출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적 환경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이 개혁개방의 정수이다. 이는 꽤 쉽고 간단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현실에선 종종 이 같은 잠재력을 빼앗아가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 장애물들이 길가에 존재한다.

    하지만 올해는 개혁개방의 큰 한 해가 될 것이다. 중미 무역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중국의 개방 확대는 이미 도정에 올랐으며, 이는 거꾸로 개혁계획의 실행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중국 민간의 창조성은 더 큰 공간을 획득하면서 더 많은 격려를 받는 추세에 있다. 춘절의 소비수치가 보여주는 기본 면모와 개혁개방의 가속화는 2019년에 와서 더욱 잘 합치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객관적 전망이 돼지해를 맞는 중국에서 실제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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