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의 실질적 돌파 기대하며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국과 다른 관련국들, 한반도 평화 적극 염원
    2019년 02월 15일 06: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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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중국은 트럼프가 북핵 문제에 대해 겉핱기 식 시늉만이 아니라 더욱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대북관계 완화의 추진은 트럼프 집권 2년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외교 포인트이자 차기 대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득점’ 포인트라고 판단한다. 또 양측 고위층의 더 많은 회동이 상호 신뢰 증대에 도움이 되며, 당장 실질적인 진전이 없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에는 여전히 호재라는 입장인 것 같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모습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김-트 하노이 회담의 실질적 돌파를 기대하며

2019-02-09 15:02 (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트럼프는 이번 회동의 목적을 ‘평화를 위한 진전’으로 규정했다. 북미 간 실질적인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존재함에도, 쌍방은 2차 정상회담의 개최에 동의하며 한반도 평화 추진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 완화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강제를 더 많이 주입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는 필연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회동하고 7개월이 지났지만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두 정상은 지난해 회담에서 북한 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 측이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등 4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절차의 확정은 현재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각 측에서 드러난 정보를 보면, 이 문제에서의 양측의 논의는 사소한 일까지도 세세하게 따지는 흥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미 협상은 대북제재 완화와 북핵 폐기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집중돼 있지만, 본질적으로 극도의 상호신뢰 부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북-미 대립은 원래의 ‘악순환’에서 거의 끝자락까지 왔지만 ‘악순환’의 돌파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경제 제재와 군사적 위협이라는 이중 수단으로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이어가며 목표한 대로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의 안전을 우려해 일방적인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하며 제재를 줄이려는 조건으로 맞서고 있다.

북미의 (각자) 국내 정세를 보면 양측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단계의 교섭을 통해 한쪽은 다른 쪽의 관심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미국 측의 경우,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서 ‘조금 해보고 그만두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단지 ‘완화’ 단계에서 그칠 생각이 없음은 분명하다. 그는 더욱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을 만하다. 대북관계 완화 추진은 트럼프 집권 2년 만에 가장 눈에 띄는 외교 포인트가 됐고, 차기 대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득점’ 포인트다.

북한의 경우 미국 측과의 긴장완화가 정치와 외교적으로 득점이 될 수 있고, 제재가 일부 해제되는 성과를 거둘 경우 경제 건설에 전력 집중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북한은 2019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새로운 길을 여는 원년으로 정했다.

앞선 시기에 북미 각자의 필요성은 양측의 타협 가능성을 결정했다. 양측 고위층의 더 많은 회동은 상호 신뢰 증대에 도움이 된다. 당장 실질적인 진전이 없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에는 여전히 호재가 된다. 특히 70여 년 동안 적대적이었던 두 나라의 관계 및 그에 깊은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축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환영하면서 양측이 만장일치로 수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 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위기는 중국과 지역 전체의 안보와 연관되며, 중국과 다른 관련국들은 한반도 평화의 적극적 추진의 염원을 갖고 있다. 한국은 최근 이를 위해 미증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해당지역과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 북미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재촉하는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북핵문제의 난점은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지금껏 자신의 지구적 전략에서 그 ‘긴장도’를 조절해 왔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는 미국 안보전략의 일환이다. 만약 그 총 전략목표가 바뀌지 않는다면 비슷한 전략적 부분도 바뀌기 어렵다. 이는 국제여론이 미국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의 완화를 둘러싼 국제적인 분위기가 북-미 양측의 진일보한 접근을 추동하는 작용을 하고,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여론 압력을 형성하였음을 보아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북미 양국이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에서 “진정한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각 측의 노력이 최종적으로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자신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일정 제약을 가할 수 있는-주) 규칙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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