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면 대상자들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박상기 장관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이 있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실무 작업을 거쳐 명단을) 보내드리면 대통령께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도 사면 대상에 배제하기로 했다. 박 장관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사면 행사는 부정적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런 (국민적 합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사면하는 것) 목표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견해 차이에 따르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고려하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된 이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9일 법무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고 6개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또한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강정마을과 밀양 송전탑 시위와 관련된 분들 중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 처벌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재판은 얼마나 진행됐는지 등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법적으로 사면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의견 모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황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