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협상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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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6월 13일 08: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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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차 협상 대차대조표가 나왔습니다.

대변은 미국 요구 대폭 수용이고 차변 한국은 거의 ‘빈손’입니다.

협상 결과의 상당 부분이 ‘미공개’여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들지만 미국은 투기자본마저 투자로 인정받는 이득을 챙긴 반면 한국은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요구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미국은 17개 분야에서 공세를 펼쳤고, 한국은 겨우 4개 분야 정도에서 성과를 올렸다니 1차전 성적은 4:1로 완패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써비스 분야에서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TRIPs의 주요 분야인 특허권 기간 연장, TRIMs의 핵심인 투자자의 재산 수용Expropriation 시 보상 요구와 투자자의 정부 제소권 등 치명적인 독소 조항등이 합의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미공개’여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들 주요 쟁점 협상 상황을 매우생산적(productive), 정말 유익한(usefull), 매우 좋은(good) 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미국을 대 만족시키는 협상 결과입니다. 김종훈 한국 대표는 ‘분명히 국익’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포장을 걷어내면 ‘국치’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글/그림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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