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내년도 예산 협의 "퍼주기식 대북사업 안 된다"
        2006년 06월 12일 07: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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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정책의 궤도수정인가. 당정은 대북송전 사업을 남북경협의 성과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비료, 식량 등 일부 인도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북지원에 있어서의 상호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정협의(교육, 법무, 통일, 국방, 외교통상)를 갖고 남북협력기금 내 대북송전 사업 관련 예산의 정식 예산 반영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로 올해보다 4042억원 증액된 1조6600억원을 제안했으나 당정은 협의 끝에 증액 여부를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증액해서 올린 4042억원 예산 대부분은 대북송전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사업이 될 지 안 될 지도 불투명하고 사업 착수시점을 잡을 수 없는 시점에서 예산을 늘려놓을 경우 자칫 퍼주기식 인식을 갖게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남북협력 예산편성은 투명해야 하고 북한에 퍼주기식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통일부 예산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퍼주기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현실적인 과도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재논의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남북송전 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 "추후 남북경협의 성과와 사업의 현실화 과정을 보며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협의에서는 또 비료, 식량 지원 등 일부 인도적 품목을 제외하고는 호혜적 입장에서 대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내년도 교육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당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국회 통과로 확보되는 7100억원의 추가 예산을 유아교육 지원에 2300억원, 방과 후 학교 지원에 2100억원, 실업계 고교와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2700억원 등으로 나눠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기존에 국고에서 지원되던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예산을 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돌리기로 하고, 이로 인해 남는 국고 예산액은 고등교육 지원 예산으로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유아교육비 지원 방안과 관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던 기존 방법 외에 수요자에게 직접 바우처를 주는 형식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2차 당정협의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실업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관련, 우리당의 약속대로 2010년까지 전체 실업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 예산과 관련해 당정은 보호관찰과 관련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얼마 전 박근혜대표 피습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범법자의 범행이 사회문제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보호관찰 인력을 증강하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열린우리당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복지수요를 뒷받침하되 그 재원을 재정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낭비나 비효율성 요인을 제거한다는 예산 협의 3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각 부처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오는 6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당정은 7월 초에 2차 협의를 갖고 총괄적인 내년도 예산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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