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연락사무소 개설 오르나?
    정세현 “비핵화 상응조치, 연락사무소 교환설치···종전선언 의미 있어”
        2019년 02월 08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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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회담의 테이블에 오를 의제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ICBM 반출과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교환 설치를 꼽았다.

    앞서 지난 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의 실무협상을 마치고 이르면 8일 한국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한국에 돌아오면 미국에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보고하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과 만나 방북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가 2박3일 일정을 꽉 채워 실무협상을 벌인 것에 대해선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건과 김혁철(방송화면)

    정세현 전 장관은 8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미가 2박3일 일정으로 긴 시간 실무협상을 벌인 것과 관련해 “실무회담은 길면 길수록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말싸움으로 2박3일 있을 수는 없다. 첫날은 밀고 당겼을 거지만, 7일부터는 이제 문안 조정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번에 매듭을 짓고 온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건의 평양 방문이 2박3일인 것도 나쁜 조짐은 아니고, 베트남에서의 북미정상회담도 1박2일로 잡혔다. 합의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ICBM 반출을 하면 미국이 뭘 해 줄 것인지를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할 텐데,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교환 설치를 열거했다”고 밝혔다.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과 교환 설치가 2차 북미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로 거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는 것은 종전선언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지금 북한 대표단이 워싱턴으로 들어가려면 (적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무부로부터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서로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한다는 것은 적국 관계를 끝낸다는 이야기”라며 “의미상 종전선언과 통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인도적 지원은 북한한테는 큰 매력은 아니다”라며 “당장 유엔 대북제재를 얼마나 많이 완화시켜 주느냐가 (북한 입장에선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니까 남쪽의 대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든지, 남쪽의 대기업들이 직접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시장 조사 같은 걸 하는 것 정도는 풀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실무협상에서 오갔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영변·ICBM보다, 남쪽의 대기업들이 북한 진출에 물꼬를 트일 것인가로 봐야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정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2차 북미회담에서, 혹은 그 전에 이 같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밑바탕은 깔아 줘야 한다”며 회담 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만들고 핵폭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민수용 기술은 별것이 없다. 그게 북한 경제의 약점이라 이번에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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