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이날 경사노위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개위)’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당초 노개위의 논의 목적이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있음에도 최근 사용자 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결정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전체회의가 있는 31일 열리는 노개위 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이후 대응방안은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사노위 논의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 대신 정부에 전향적 입장을 요구하는 노정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다는 의미로 1월 31일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에 노조법 전면 개정,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은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시 사업장 점거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