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원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 개헌해야"
        2006년 06월 09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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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또 꺼내 들었다.

    김 전 국회의장은 9일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로 두 가지를 들었다.

    먼저 극단적인 대결정치다. 그는 "대통령을 차지하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대통령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정치의 행태가 올과 낫씽으로 대결 정치 쪽으로 계속 이렇게 치열하니 싸움 정치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하나는 지역주의다. 그는 "오늘과 같은 대통령중심제 아래서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지역주의 정치구도는 개선될 길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한나라당의 주요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 보면 3분의 2는 적어도 지금의 헌법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한다"며 "(다만)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이 당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눈치를 보고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한다"고 했다.

    개헌의 시기에 대해 김 전 의장은 합의 처리를 전제로 ‘대선 전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여야 합의하에서 대강 헌법은 처리되는 것이 관례고 어느 일방에서 강행할 수 있는 현실 처지가 아니다"며 "17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는 시작하되 그렇게 강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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