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6.6% 성장,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국경제 기본면모는 좋다
    2019년 01월 25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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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지난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안정성과 낮은 성장률이라는 두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후자만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통해 중국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내노라 하는 국내외 석학들과 연구기관들이 중국경제에 대한 예측이 자주 틀리는 것을 목격한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들의 이 같은 낙제점수 예측에 대해 국내외 여론은 또한 매번 관대하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경제 하강 중의 6.6% 성장, 어떻게 볼 것인가?

2019-01-21 15:54 (현지시각)

국가통계국은 오늘 오전에 중국의 2018년 GDP 총액이 90조399억 위엔(약 13조2천억 달러-주)으로 6.6% 성장을 하였으며, 4분기 성장률은 6.4%였다고 공표하였다. 이는 중국경제 총량이 처음으로 90조 위엔의 계단을 밟은 것이다. 그러나 성장률에서 본다면, 6.6%는 또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연간 성장속도이며, 6.4%는 2009년 1분기 이래 가장 낮은 분기별 성장속도이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외신의 최초 논평은 대부분 “중국 GDP 성장속도 최저”라는데 집중되면서 중국경제의 하방압력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모두 사실이며 필히 정시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단지 ‘최저 성장’의 각도에서만 중국경제를 바라보는 것은 오독을 범하기 쉽다.

사람들은 일찍이 중국경제의 성장속도가 두 자리 수에 달했을 무렵 경제성장을 통제해야 한다고 자주 말하던 것을 아직 기억한다. 왜 그러한가? 중국의 당시 성장은 대단히 조방(粗放, 주로 자원투자에 의거한 성장-주)식이였으며, 또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아 우리는 막대한 환경과 생태 비용을 지불하여야 했다. 그 반면 창조된 재화는 사람들의 생활상의 질량을 충분히 제고하고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2014년에 이르러 중국이 생산한 강철·시멘트·석탄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이제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6.6%라는 ‘최저 성장률’은 결코 중국경제가 벼랑 끝의 위기로 향하고 있는 징조가 아니며, 중국이 첨예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심각한 위험을 통제하는 가운데서 실현한 연착륙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만약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장률이 좀 더 높았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이 같은 중·고속의 성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세계 제2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여론은 모두 경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이 10년 전처럼 4조 위엔의 기초건설 투자라는 강력한 부양책을 채택하지 않는 점을 거론하였다. 이는 경제의 기본면모의 양호함에 대한 중국정부의 커다란 자신감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간 10년 동안 중국경제 구조에 있어 이미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은 부득불 단순히 기초건설 투자를 증가하는 외길밖에는 없었는데, 2018년에 와서는 중국은 온화한 부양정책의 경제운행과 맞닿을 수 있는 측면들이 훨씬 풍부해졌다.

만약 중국의 경제관리 양식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았다면, 몇 십 년의 고속성장 후엔 반드시 미국의 1929년 식의 경제공황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일부 서구인들이 떠들어 대는 중국 붕괴론의 경험적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체제의 우월성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위험의 축적을 해지할 수 있게 해주며, 앞을 향한 전진과 기존 문제의 해결을 유효하게 하나의 거시적 정책으로 묶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는 철학이나 궤변이 아니라 중국경제의 살아있는 현실이다. 2018년의 6.6% 성장률은 10여 년 전의 10% 성장률을 훨씬 초과하는 실질적인 경제성장 규모에 상응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경제는 당시보다도 훨씬 청결하며, 중국의 생태환경은 이미 파괴로부터 회복으로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기초시설 건설은 진일보하게 경제발전의 ‘인본주의’ 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교육, 의료, 양로, 주거. 여행 등과 같이 고도로 민생 관련한 영역에로 더 많은 투자가 향해지고 있다.

중미 무역전쟁이 2018년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분명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그것이 십 수 년 전 발생했을 경우보다 의심할 바 없이 훨씬 적다. 오늘날의 영향 역시도 비록 크긴 하지만, 그것은 “근육과 뼈를 상하지” 않을 정도의 중국이 견딜만한 것이다. 중미 간의 무역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중국은 잘 넘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경제성장률이 6%대로 떨어졌지만, 그리고 2019년은 아마도 2018년보다 좀 더 낮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분명한 것은 중국의 중·고속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기본적으로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는 이 정도의 성장속도로 중국 종합국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중국 과학기술의 진보를 주요한 견인차로 하는, 질적 발전의 부단한 제고를 위한 큰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중·고속 성장은 인민생활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장하며 생태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점점 더 이 나라의 정치이념(사회주의-주)에 부합해 간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각종 순수한 경제 분석 외에도, 관료주의·형식주의가 중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추가적 비용을 부과시킨다는 점을 알고 있다. 만약 전 사회의 적극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면, 각종 경제요소가 불변인 상황에서도 GDP 성장률이 1% 증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경제의 기본면모는 분명히 좋으며, 우리나라의 앞날은 밝다고 굳게 믿는다. 일부 서구경제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내외 분석가들은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내놓는 일부 비관적 예측은 중국경제의 현실논리를 벗어나 있기에, 우리는 그저 경청할 뿐 결코 맹신해서는 안 된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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