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난항이 예상된다.

김호규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노정 간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 참가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원한다면 정부가 노정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노사정 대화 자체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사진=금속노조

김 위원장은 노정 간 신뢰회복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변경 등 노동개악 철회, ILO 핵심협약 비준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회의와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경사노위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하면 되는 건데 경사노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하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환노위에서 2월에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경사노위에 들어간다는 의지는 좋으나, 조건이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사노위 내 금속노조와 관련된 자동차·조선 업종별위원회만 구성되지 않은 점도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이유로 꼽힌다. 경사노위는 해운, 금융, 보건, 공공 등 업종별위원회를 꾸려 가동하고 있으나, 사측의 참여 거부로 자동차·조선 업종별위원회 구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속노조도 업종 단위로 논의하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애드벌룬만 띄운 상태”라며 “경사노위 참여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측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다면 정부가)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용자가 기다리는 교섭은 없다. 어느 자본이든 스스로 나온 자본은 없다”며, 노사정 대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노동법만 다루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금속노조는 (자동차 등에 불어올) 구조조정 전망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업종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인데 (정부가) 답을 주지 않다가 이제야 경사노위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