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불평등 해소 위해
    공시가격 제도개선과 현실화 시급“
    수도권 고가주택보다 지방 저가 아파트 소유주 세금부담 더 많아
        2019년 01월 14일 05: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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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맞서 일부 보수언론·정치권을 중심으로 ‘세금폭탄론’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평등한 공시가격으로 지방에 저가 아파트를 소유한 서민보다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더 적은 세금을 내온 그간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그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첫 단추”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없이는 뛰는 집값과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공시비율 폐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 위한 로드맵 제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에 사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의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10억 평 증가했고,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 수는 1인당 3.2채에서 6.7채로 두 배나 증가했다.

    이들은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두 사유화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이라고 짚었다.

    2016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처럼 실효세율이 낮은 데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돼왔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인 공시지가가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조장해온 셈이다.

    2005년에 도입된 주택 공시가격 제도 이후 어떤 종류의 주택을 보유했는지에 따른 과세 불평등도 생겨났다. 아파트는 시세의 65% 수준으로 과세가 된 반면, 일부 재벌들이 보유한 초고가 단독주택과 토지는 시세의 30~40% 수준의 과세가 이뤄졌다.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들이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서울 요지에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 빌딩들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해 연 수백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고, 수백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재벌 회장들도 마찬가지”라며 “지방에 저가아파트를 소유한 서민이 300억 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회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및 지역·가격별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는 공시가격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 서울의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상승,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세금·건강보험료 폭등을 거론하며 공시가격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자산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 기준을 정해 지급되고 있음에도, 공시가격의 정상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복지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탈락자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로소득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혁신경제도, 공정경제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며,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주거비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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