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철 9호선 파업 임박
“다단계 하청구조 바꿔야”
노조, 찬성률 89%로 쟁의행위 결의
    2019년 01월 10일 07: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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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이 노동조합 설립 후 두 번째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9호선운영노조는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9호선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9호선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절차가 끝나는 동시에 ‘지옥철 9호선 살리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9호선운영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주2회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사 교섭을 벌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섭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지만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노조는 14일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 필수유지인력 등에 관해 회사에 통보한 후 오는 20일 즉각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 출정식(사진=유하라)

이에 노조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 총 468명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94.66%(443명)에 총 조합원 대비 찬성률 88.89%(416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파업 찬성에 대해 “이윤 추구에만 집착하는 다단계 하청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이자 “한 달째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며 9호선 정상화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방조에 대한 묵시적 항의 표시”라고 밝혔다.

9호선운영노조는 노조를 창립한 첫 해인 2017년 10월, 열악한 임금구조 개선과 인력 확충 등 9호선 공공성 회복을 요구하며 첫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파업에도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엿새간 한시 파업도 막을 내렸다.

타 기관 대비 임금격차, 장시간 노동 등 9호선 문제가 파업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필수인력인 기관사와 관제사들의 이직은 계속되고 있다. 노조는 필수인력의 높은 이직률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업무의 숙련에 필요한 기간을 현장에서는 1년 남짓으로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불완전 업무가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할 것”이라며 “이 모든 원인이 다단계 하청구조의 모순에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날 파업 출정식에 참석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단계 하청구조 하에서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9호선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도 “9호선의 가장 큰 문제는 외국 투기자본들이 자신들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운영을 통해 서울 시민들의 세금만 빼먹는 다단계 하청구조에 있다”며 “언제까지 시민들이 시설투자, 인력충원에 투자하지 않는 외국 투기자본들에 의해 시민들이 지옥철을 타고 다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9호선은 1~8호선과 달리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행사와, 시행사는 다시 운영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시행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운영사는 프랑스 민간기업인 RDTA(RATP Dev Transdev Asia)다.

프랑스 운영사의 9호선 운영 방식은 2017년에도 상당한 문제가 됐다. 이 운영사가 지난 7년 간 (~2017년) 누적 당기순이익 270억원의 87%를 배당금으로 챙기는 등 배당금 잔치를 벌였다. 인력확충을 통한 노동자 처우개선이나 시설개선 등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임병헌 역부위원장은 “승강장 안전인력을 이달 1일자로 계약해지하고 10명 중 5명만 아르바이트로 재계약했다”며 “사고가 나면 비싼 보험 들었으니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프랑스 운영사는 10원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프랑스 주주 배당 및 기술이전료를 챙겨갔지만,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에 대해선 노조 파업으로 인한 위약 수수료 때문에 개선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권 기술부위원장은 “전기, 설비, 신호, 통신 등 모두 9호선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지만 1년 전 파업 이후로도 10년이 훨씬 지난 노후장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의 업무량은 전보다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운영사는 작년에 40억원 배당금을 프랑스 주주에게 배당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보단,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프랑스 운영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야 한다. 그 절감 비용으로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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